[데스크칼럼] '사각지대' 합성 니코틴…규제 논의 언제까지 미룰 건가

[뉴스투데이=이정석 산업2부장] 전자담배 시장 성장이 가파르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의 대안으로 떠오르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의 95% 이상을 점유한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닌 '화학물질'로 분류돼 있다. 현행 담배사업법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는 세금 부과, 청소년 판매 규제, 성분 안전성 관리 등 모든 규제에서 벗어난 '무법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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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청소년 보호라는 대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합성 니코틴을 '담배'에 포함시키고, 세금 부과 및 유통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합성 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이 합성니코틴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하고 있다. 규제가 없는 일부 국가는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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