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마비된 상소 기구의 마지막 판결…WHO, 판결에 환영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세계무역기구(WTO)가 담배 포장에 넣은 경고 그림이나 사진 등이 담배 원료 수출국에 불리한 무역 장벽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10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는 전날 이같이 판결하며 1심인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을 확정했다.

앞서 담배 원료 수출국인 온두라스와 도미니카공화국은 지난 2014년 담배 포장에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한 호주의 제도가 무역 장벽이라며 제소했다.

플레인 패키징은 담배 포장에 담배 회사 로고 대신 흡연으로 인한 질병 사진과 경고 문구를 쓰도록 한 포장 방식이다.

그러나 2018년 DSB가 플레인 패키징을 공중 보건을 위한 합법적 수단이라며 호주의 손을 들어주자 담배 원료 수출국은 상소했다.

이번 판결은 WTO 상소 기구의 마지막 판결이라고 AFP는 전했다.

상소 기구는 규정상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 위원 3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이 위원 선임을 보이콧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부로 위원 1명만 남아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다만 WTO는 이미 상소 기구에서 심리가 상당히 진척된 분쟁에 한해 현 상소 위원 1명과 임기가 만료된 위원 2명 등 3명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이들 위원은 일부 무역 분쟁에 대해 결론을 내왔으며, 이번 담배 포장 판결은 그 마지막이 됐다.

한편, 상소 기구의 이번 판정에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10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담배는 매년 8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다"며 "담배로부터 목숨을 구하는 도구의 하나로 다른 나라들이 플레인 패키징을 도입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ngine@yna.co.kr

2020/06/11 02: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