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길라잡이

<전자담배 이대로 괜찮나> ① 3대 문제점 노출
청소년 무방비·줄줄 새는 세금·니코틴 오남용 우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이도연 기자 = "시중에 최고 90%의 고위험 니코틴 원액이 버젓이 유통된다. 니코틴 함량이 표시와 달라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니코틴을 이용한 자살사건도 일어났다"

"청소년이 전자담배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배터리 폭발로 화재 위험성이 제기된다."

"세금 탈루가 적지 않다."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대체로 이런 반응들이 돌아왔다.

연합뉴스는 보건복지부와 관련 단체 관계자, 전자담배 판매점 운영자, 교수, 흡연자 등을 두루 접촉하면서 전자담배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자담배가 담뱃값 인상과 금연 열풍 속에서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금연을 못할 바엔 적어도 연초담배보다는 전자담배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는 평가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전자담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탓에 불거지는 여러 가지 문제때문에 전자담배가 연초담배 못지않게 유해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 전자담배 얼마나 위험한가

연초담배 흡연이 해로운 이유는 담배잎과 포장지 등이 타면서 타르를 포함한 60여 종의 발암물질을 포함해 4천여 종의 화학물질을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전자담배는 기기에 일정량의 니코틴과 약간의 첨가물만을 넣어 피우기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이는 전자담배가 애초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유통되고, 전자담배 흡연자가 제대로 소비했을 경우만을 전제로 한 것이다. 

현행 화학물질관리법상 니코틴이 1%(10㎎/㎖) 이상 함유된 니코틴 액상은 유독물질로 규정된다. 그러나 시중 전자담배 점포에선 5∼90% 니코틴 원액도 살 수 있다.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전자담배 점포 주인이 니코틴 액상 또는 첨가물을 충전해줄 때도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점포 주인 또는 직원이 눈대중으로 농도를 조절해준다.

전자담배 경험자인 박모(43)씨는 "마포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니코틴 액상을 충전하러 가서 '니코틴이 조금 부족한 느낌이었다'고 하자, 주인이 마음대로 추가해줘 놀랐다"고 말했다.

지난달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의 발표를 보면 시중 판매 전자담배 니코틴 액상 25개 제품의 실제 니코틴 함량 조사 결과, 40%인 10개 제품이 표시와 ±10% 이상 오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함량 오차는 결국 소비자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많은 흡연을 유도하는 셈이 된다.

니코틴 액상에 대한 허술한 관리는 자살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철저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농도 100%의 니코틴 액상 60㎎을 섭취하면 혈압상승과 호흡곤란 등으로 쇼크사할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판단이다.

부산 사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사상구 주례2동 간이벤치에서 숨진 채 발견된 A(39)씨의 위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다량의 니코틴액이 검출됐으며 이 사건은 니코틴을 이용한 자살로 추정되고 있다 .

◇ 청소년, 무방비 노출

연초담배를 끊거나 줄이려고 전자담배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전자담배 역시 담배다. 그럼에도 과세·광고·판촉 등에 있어 연초담배에 비해 약하다.

이 때문에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무료 시연회가 자연스럽게 열리는가 하면 연예인을 동원한 전자담배 상품 광고와 판촉도 이뤄지고 있다. 심지어 가격 할인, 쿠폰 발행, 무상 경품 등 행사도 한다.

청소년 보호법상 전자담배 기기 장치류가 청소년 판매금지 품목이지만 TV 홈쇼핑, 인터넷을 통해서도 살 수 있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의 중학교 3학년생인 B(15)군은 "전자담배 광고를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반 친구 가운데 전자담배를 피워본 학생이 몇명 있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2014년도 금연선도 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 경험률 조사에서 8.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 화재 가능성 주의해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자담배 위해사례는 모두 63건이고 이 가운데 제품 폭발이 20건(31.7%)에 달했다.

소비자원이 공개한 사례에는 "전자담배 기기를 침대 옆에 두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올라 몸체와 배터리를 분리하려 했다가 손도 데이고 충전기 부분이 녹아내렸다. 자칫 화재로 이어질 뻔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전자담배 위해사례 가운데 화재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종종 있다고 밝혔다.

이는 대부분 전자담배 배터리 과열 때문인데 전자담배 기기에 과충전·과방전·회로 단락 등으로부터 배터리를 이중으로 보호할 과충전 방지 보호회로가 없거나 저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담배 기기를 구입할 때는 먼저 안전성 검증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과충전 방지 보호회로가 있는지도 따져봐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줄줄 새는 전자담배 세금

전자담배용 니코틴 1㎖에는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건강증진부담금 525원, 개별소비세 370원을 포함해 1천799원의 세금이 붙는다.

아울러 카트리지 20개 기준으로 24원의 폐기물부담금과 공급가액의 10%에 달하는 부가가치세가 추가돼 20㎖ 팩 기준으로 3만5천980원이 부과된다. 반면 니코틴 액상과 혼합하는 향액 첨가물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규정상 니코틴을 포함한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되는데, 전자담배 허용 초기에는 전자담배 판매점주들이 3만5천980원의 세금을 내는 향액 첨가물과 니코틴용액을 섞어 20㎖가 담긴 '원팩'을 구입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충전해줬다. 

그러나 지금은 세금 탈루를 위해 니코틴액과 향액을 분리·판매하는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실제 근래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순수 니코틴원액 1㎖만이 담긴 일명 '솔루션팩'이 공급되고 있다.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니코틴원액과 향액을 따로 팔게 된 것이다.

니코틴과 향액이 혼합된 20㎖ 팩 하나에는 3만5천980원의 세금이 매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분리판매를 통해 1㎖의 니코틴원액만이 담긴 솔루션팩과 19㎖의 향액이 따로 팔리게 되면 세금 수입은 1천799원으로 급감한다. 

니코틴 용액을 해외 직구 또는 밀수하는 대담한 수법도 동원된다.

그동안 전자담배 세금 수입이 얼마인지는 알려진 게 없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담뱃세 인상 발표 이후 연초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으나, 전자담배에 대한 단속은 미진하다.

kjihn@yna.co.kr , dyle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29 06:00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