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길라잡이

캐나다 퀘벡주 법원 담배 3사에 13조원 배상 판결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퀘벡주 법원은 1일(현지시간) 주내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집

단 소송에서 담배 3사에 156억 캐나다달러(약 13조8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퀘벡 주 고등법원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이날 주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임피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캐나다 언론은 일제히 이를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 민사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13년 만인 지난 2012년 3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판결로 배상을 받을 주내 흡연자는 총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흡연을 시작한 암환자는 10만 캐나다달러를,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암환

자는 9만 캐나다 달러씩을 배상받게 된다.
 
폐기종 환자의 경우 기준 시기 이전에는 3만 캐나다달러, 이후 흡연자에는 2만 4천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

결은 밝혔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 캐나다 달러씩 돌아간다.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총 276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또 "이는 가장 질이 나쁜 잘못으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배 3사의 배상금은 임피리얼토바코사가 67%에 해당하는 105억 캐나다달러, 로스만스 벤슨&헤지스가 20%인 31억

캐나다달러, JTI-맥도널드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은 특히 이들 3사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0억 캐나다달러를 우선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들 3사가 지난 50년 동안 고객에 거짓말을 해 고객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흡연 피해자는 물

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도 위대한 승리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3사는 이날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담배사 측은 흡연자들이 흡연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담배는 정부의 승인과 엄격한 규제 조치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

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RBH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사건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며 이 판결이 번복될 법적

근거가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jaeyc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06/02 10:5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