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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오늘 개막…불법거래 규제논의
작성자 길잡이
2012-11-12
조회수
5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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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마거릿 챈 WHO 총장이 12일 오전 열린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2.11.12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다. 17일까지 엿새간 열리는 이 회의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관계자 1천여명이 참석한다. 개막식에선 김황식 국무총리,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마거릿 챈 WHO 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담배 규제와 금연 캠페인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개회식 직후부터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지역별 회의가 이어졌다. FCTC는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취지로 지난 2003년 세계보건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우리나라는 2005년 이를 비준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 발효 이후 처음으로 협약 부속서로서 의정서(protocol)가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지난 3월 초안이 합의된 바 있다. 초안에는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며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초안에 따르면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또 이번 총회에서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조세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가이드라인 초안에는 담뱃값에 인플레이션과 가계소득 변화가 주기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가격정책과 면세 담배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가이드라인이 채택되고 각 당사국이 이를 적용할 경우 앞으로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 판매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무연전자 담배 규제방안과 담배농가가 대체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2년 임기의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이 선출되는데,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문창진 이사장이 서태평양지역(WPRO) 추천으로 차기 의장에 자동 출마하게 됐다. 지금까지는 총회 주최국 후보가 차기 의장에 선출되는 것이 관례여서 문 이사장의 피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총회 기간에 임채민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12일 우루과이, 15일 호주와 각각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각국 대표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12 10:00 송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