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길라잡이

*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국제협약 (우리나라 2005년에 비준)

• 이번 당사국 총회에는 176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및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 총 1,000여명이 참석하여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이행에 필요한 의정서,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 총회 기간 중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수석대표: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각 국 대표단과 보건정책 협력 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MOU 체결예정 : 우루과이(11.12), 호주(11.15)

* (의정서) 협약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범 외 특정 사안에 대해 규정하고자 할 때 채택하는 것으로,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동 의정서는 협약 제15조「담배제품 불법거래」(담배 공급 측면)와 관련된 내용으로, 2008년 제1차 정부간 협상기구(INB) 구성 이후 총 5차례 논의되어, 2012년 3월 제5차 INB에서 의정서 초안(draft)이 합의된 바 있다.

  * 정부간 협상기구 (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Body)

• 밀수․위조 등 불법 유통․무역(illict trade)으로 인한 세수손실액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4백 5억 달러(US)*로, 주로 러시아, 중국에서 캐나다, 미국, 브라질, 영국 등으로 불법 유통․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 ‘How Eliminating the global illicit cigarette trade would increase tax revenue and save live’ (2009)

  • 뿐만 아니라 불법거래는 담배에 대한 접근성 및 구매력을 증가시켜 청소년․저소득층의 흡연율을 증가시킨다.
• 이러한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국가간 공조 속에 해결하기 위해 마침내「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금번 총회에서 채택되는 것이다.
  • 그 내용으로 자국 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수사․기소)을 물을 수 있는 국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영국 등 EU에서는 담뱃갑에 납세 표시(fiscal mark), 담배사업 등록제, 담배 공급망 규제 등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임

  •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unique identification markings)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제8조).
• 현재 상대적으로 담배값이 싼 우리나라는 담배의 불법거래가 외국에 비해 심각하지 않으나, 향후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 동 의정서 채택은 향후 담배값 인상시 예상되는 문제점이 예방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 의정서가 금번 제5차 총회에서 채택되게 되면, 40개 당사국 비준으로 협약과 더불어 국제조약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 우리나라도 의정서에 대한 비준 절차를 거치고 그 이행을 위해 국내 관련 법률 제․개정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 제2차 총회 (제8조), 제3차 총회 (제5조제3항, 제11조, 제13조), 제4차 총회 (제9조 및 제10조 부분, 제12조 및 제14조)

• 동 가이드라인에는 인플레이션과 탄력성을 고려한 정기적․자동적 과세세율 조정 매커니즘, 종량세 방식으로 과세 최저액을 설정하고 종가세를 부과하는 혼합(소비)세 방식, 납세필증 부착 등 11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 그 중 국경(boarder) 및 면세점 내 면세 또는 무관세 담배 판매 금지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데, 동 가이드라인이 채택되어 각 당사국에서 적용된다면 향후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수 있다.
• 그 밖에도 협약 제9·10조 ｢담배제품의 성분측정 및 성분공개에 관한 규제｣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개발, 협약 제17․18조「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담배경작 대체활동 지원」관련 권고 정책 및 권고사항, 무연·전자담배 규제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 WHO 6개 지역에서 추천된 각 지역대표로 의장단을 구성하며, 의장(President)은 동 협약 최고 의사결정체인 당사국 총회의 수장으로 다음 당사국 총회 폐회 시까지 2년간 재임함.

• 우리나라가 속한 서태평양지역(WPRO) 대표로 문창진 이사장(한국건강증진재단)이 추천될 예정으로, 차기 의장으로 출마한다.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지난 9.10. 그간 미진했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 기간 : 2012년 9월 10일～11월 9일, 9월 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참고(“선진국 수준의 금연·절주정책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만든다”)

• 개정안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도입, 오도문구 사용금지, 담배성분 공개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준수 및 권고사항을 대부분 이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