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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규제기본협약 총회 12일 개막
작성자 길잡이
2012-11-05
조회수
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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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코엑스에서 엿새간…176개국 1천여명 참석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채택 예상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12일부터 엿새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고 보건복지부가 5일 밝혔다. 이 행사에는 176개국 정부대표단과 참관국, 국제기구, 관련 비정부단체 등에서 온 1천여명이 참석해 협약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의정서와 가이드라인 등을 채택·논의한다. 참석자 중에는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 우루과이 출신 리카도 바렐라 제5차 총회 의장, 타냐 필버섹 호주 보건부장관 등 장관급 인사 20여명이 포함돼 있다. 이번 서울 총회에서는 2005년 협약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협약 부속서인 의정서가 채택될 예정이다. 이 의정서는 협약 제15조의 '담배제품 불법거래'에 관한 것으로, 4년에 걸친 정부간 협상기구 논의를 거쳐 올해 3월 초안이 마련됐다. 이 의정서 초안에는 각국이 담배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자국 내 공급망을 감독하고 위반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내법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과 여러 나라에 공통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간 공조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의정서 발효 후 5년 이내에 당사국은 모든 담뱃갑에 원산지 및 판매지 정보가 담긴 고유 식별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담배가격이 인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불법 담배의 유통·무역 가능성이 사전에 차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 담배 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조세 정책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가이드라인이 채택돼 각 당사국에서 적용된다면 앞으로 전세계 공항에서 면세 담배를 더 이상 보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총회 마지막 날인 17일에는 2년 임기의 차기(6차) 당사국 총회 의장단이 선출되는데, 한국건강증진재단의 문창진 이사장이 차기 의장에 출마한 상태다. 총회 기간에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은 12일 우루과이와, 15일 호주와 각각 보건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각국 대표단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2-11-05 11:00 송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