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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의 반칙플레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작성자 길잡이 2012-08-13 조회수 4594

“담배회사의 반칙플레이,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한국건강증진재단, 국내최초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 효과적 이행전략 모색을 위한 연구 추진 -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은 국내최초로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 3항 이행을 위한 효과적 전략모색 : 호주 plain packaging 도입 사례 중심」 연구에 착수한다.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조3항은 당사국들이 적절한 국내법에 따라, ‘담배회사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며, 몇 가지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지침의 주요 내용은 1) 담배회사의 금연정책 저해활동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 2) 금연정책 관계자를 대상으로 행동강령 준수의무 부여, 3) 담배회사 ‘사회공헌활동’의 숨은 의도 폭로 등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국내에서 벌어지는 담배회사의 금연정책 저해활동을 파악하고, 적절한 정부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전 세계적 관심을 모았던 호주 ‘담뱃갑 포장지 일원(Plain Packaging)’ 도입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국내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추진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한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사무국의 이행현황통계에 따르면, 협약 제5조3항은 당사국의 과반이(57.2%) 이행하고 있으나, 올해로 협약을 준한 지 7년째를 맞이하는 우리나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이다.

○ 특히, 올해는 WHO가 정한 세계 금연의 날(매년 5월 31일) 주제가 ‘담배업계의 금연정책 저해활동(Tobacco Industry Interference)’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WHO는 각종 연구결과를 내놓으며 당사국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 한국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 본 연구 결과가 국내 금연정책 강화를 촉진하고, 담배회사의 저해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본 연구는 올해 12월 중순경 최종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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