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길라잡이

담배가 해로운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흡연자 비율은 높은 것이 현실. 2011년 우리나라 흡연율은 44.5%로 OECD 회원국의 평균 흡연율인 27.5%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담뱃값 인상, 경고그림 도입 등 효과적인 금연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 그중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은 대체적으로 반대가 많은 담배가격을 올리는 것에 비해 효과적인 금연 권고 방법으로 세계적인 추세. 현재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한 국가는 캐나다·브라질·영국·이집트, 싱가포르, 태국, 홍콩, 호주 등 41개국에 달한다.

효과도 눈에 띈다. 경고그림을 처음 도입한 캐나다의 경우 2000년 24%였던 흡연율이 2001년 22%로 줄었고 브라질의 경우에도 2000년 31.0%였던 흡연율이 경고그림을 도입 한 2003년에는 22.4%로 감소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경고그림이 도입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5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을 비준하였지만 "효과가 있다" "연구가 부족하다"는 주장 과 산업적 측면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태. 그렇다면 실제 시민들의 경우 경고그림 도입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더 나아가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았다.

#. 담배 경고그림 도입 정책, 어떻게 생각해?

S : 일단 금연 정책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 담배 경고 그림을 도입하게 되면 일단은 담배에 약한 중독성을 가진 사람과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는 사람부터 효과를 볼 수 있겠지. 담배 경고 그림이 있는 담배는 일단 꺼내두기가 힘드니깐 횟수를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 같아.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경고 그림을 도입한 나라들의 흡연율이 감소된 것을 보면 효과가 없다고 할 수 없지.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는 효과는 크다는 보고가 있어.  

L : 도입은 찬성. 이미 그림이 아닌 문구로 경고메세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림하나 더 넣는 게 큰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담배경고그림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어. 금연 캠페인이나, 금연광고가 실패한 것을 보면 권고 정도로 끝나는 캠페인이나 광고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

O : 나의 경우는 담뱃값이 200원 올랐는데도 난 담배를 줄이지 않았어.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 금액이 비싸져서 줄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 담배 혐오성 그림은 주위에서도 항상 많이 봐왔던 거라, 내 경우에는 별 감흥도 없어. 그리고 담뱃갑은 담배를 피는데 있어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고.

J : 나의 경우에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울 때의 즐거움이 더 커서 끊지를 못하는데 금연을 결심하고도 의지가 부족해서 혹은 담배의 중독성이 강해서 끊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

H : 다른 나라 사례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야. 또한 흡연율이 낮아진 것이 정말 담뱃갑 경고그림때문만일까?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혐오성 사진을 넣는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강력한 위협소구는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담배를 피우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이런 정책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봐.

K : 효과가 있겠지. 청소년이나 일부 담배에 덜 중독된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을 거야. 그런데 사실에 대한 경고를 할 수는 있어. 하지만 선택의 자유를 관념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봐. 경고 내지 사실의 정도를 설명하되, 그것을 선택하는 하는 것은 자신의 몫인데,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다는 느낌을 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 길거리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S : 사회에서 국??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 모든 사람의 자율권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헌법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자유는 있지만, 그것을 제약할 수 있다고 했어. 즉,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의 자율권은 제약받을 수 있다는 거야. 흡연을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K : 흡연은 범죄가 아니잖아. 금연정책은 선택의 자유를 뺏는 게 아니라, 흡연자들의 인식(타인에 피해를 주지 않는 절제된 행동)과 비흡연자들의 인식(편견으로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이유 없는 비난을 하지 않는)을 바꾸는 것이어야지. 흡연자뿐만 아니라 비흡연자 모두,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

O : 나도 길거리 흡연은 안 된다고 생각해. 예전에 담뱃재 때문에 아기들 눈을 다치는 것 때문에 이슈가 됐었잖아.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것도 내 맘이긴 한데, 자기가 원치 않는데 담배 냄새를 맡는 것도 싫을 것 같아. 버스정류장, 사람들이 많은 곳을 딱 정해놓고 규칙을 지키면 되지.

L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해. 담배를 피움으로써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은 일정부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 비흡연자의 건강을 지킬 권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봐.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연거리정책이 좋은 예라고 생각해. 비흡연자의 권리를 우선시 했잖아. 이것을 확장하였으면 좋겠어.
    
H : 맞아. 금연거리정책은 어느 정도 타당한 면은 있어. 그런데 금연거리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흡연자들이 담배를 맘 놓고 피울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고민도 있었으면 해. 서로의 자율성을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아.

J : 그래 금연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분명히 옳은 방향이지만, 이와 동시에 흡연자들을 위한 흡연 정책 또한 필요하다고 봐. 간접흡연의 피해에 시달리는 비흡연자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흡연자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담배를 필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화된 흡연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흡연정책을 통해 흡연자들은 배려해주고,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의 피해로부터 구제해주는 거지.   

이야기 결과 경고그림 도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고그림을 넣는 것만으로는 다른 금연 캠페인처럼 실패 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많은 고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길거리 흡연 금지에 대해서도 찬성 했지만 흡연자들의 권리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정부가 보다 실효성 있는 금연 정책을 위해 국민 건강에 초점을 맞춰주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사람들의 의견에 더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들의 바람처럼 이제는 정부가 이해관계 보다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흡연율 높은 국가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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