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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연정책 성과 저조"

작성자 길잡이 2011-05-16 조회수 7781
17개 측정가능 항목 중 12개 목표미달 청소년 남학생·성인 여자 흡연율은 오히려 상승 (서울=연합뉴스) 김상훈 기자 = 정부가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인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을 펴왔지만, 실제 목표 달성 실적은 극히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미경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금연정책의 현황 및 정책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에 포함된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 계획의 목표 달성률을 평가한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24개 중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금연정책은 10개의 목표하에 목표달성을 위한 8개 추진사업으로 추진됐다. 금연정책의 목표(소목표 지표 포함)는 모두 21개 항목으로 이 가운데 목표 달성률 측정이 가능한 목표는 17개였는데, 목표가 달성된 항목은 3개, 근접한 항목은 2개 뿐이며, 나머지 12개 항목은 목표치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고 서 연구위원은 평가했다. 청소년 남녀 학생의 흡연율 감소 목표치는 각각 10.2%와 2.0%였지만, 2009년 실제 흡연율은 남학생이 17.4%, 여학생이 7.6%였다. 또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각각 30.0%, 2.5%로 낮춘다는 것이 목표였지만 실제 흡연율은 남성이 46.9%, 여성이 7.1%였다. 더욱이 청소년 남학생과 성인 여자의 흡연율은 2005년에 비해 2009년 수치가 더 높아져, 정부의 금연 정책을 무색하게 했다. 성인남녀의 금연 시도율 증가 항목 역시 목표치는 70%였지만, 실제 금연 시도율은 57.4%와 57.5%에 그쳤다. 중학생과 고등학생(고3 제외)의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 증가 항목 역시 중학생은 54.9%, 고등학생은 41.7%에 그쳐, 당초 목표치인 90%에 크게 못 미쳤다.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률과 금연상담전화 이용률은 각각 3.87%, 0.36%에 그쳐, 목표치인 10%와는 큰 차이를 보였고, 성인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시간 감소율도 목표치에 미달했다. 다만, 청소년의 '흡연시도 평균연령'과 '매일 흡연 시작 평균연령 하향 억제', 성인 여성의 '1개월 내 금연 결심률 증가' 목표는 달성된 것으로 평가됐다. 서 연구위원은 "이런 평가 결과를 볼 때 2005년 새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2010년까지 5년간의 노력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되, 최대한 높은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새로운 계획 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그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만의 힘으로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만큼, 금연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사업 계획을 정할 때는 다른 부처와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까지 포함해 포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meolakim@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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