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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담뱃갑 경고문 확대 보류는 업계로비 때문

작성자 길잡이 2010-12-10 조회수 5305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지난 9월 캐나다 정부가 담뱃갑의 경고문 크기를 확대하려던 계획을 보류한 것은 담배업계의 총체적 로비에 의한 것이었다고 CBC방송이 8일 보도했다. 이 방송은 정부의 로비 신고자료와 관련 문서를 분석한 결과 담배업계의 고위간부들과 업계가 고용한 로비스트들이 총리실을 포함한 핵심 정부부처의 정책 입안자들과 수 십 차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정부는 당초 담뱃갑 포장 표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경고 문구 및 사진의 크기를 75%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밝힌 상태에서 지난 9월 돌연 이를 보류하고 대신 담배 밀매 단속에 치중키로 금연시책의 방향을 바꾸었었다. 방송에 따르면 임페리얼 토바코 캐나다, JTI-맥도널드, 로스만스.벤슨&헤지스 등 캐나다의 3대 담배회사는 불과 2년 사이 53차례 정부를 상대로 로비활동을 벌였으며, 군소회사들까지 포함하면 로비활동은 모두 82차례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담배회사와 로비회사는 보건부와 7차례, 총리실과 4차례 접촉을 벌인 것을 비롯, 연방 정부부처 15곳과 면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JTI-맥도널드 측이 총리실과 접촉한 9월9일은 담뱃갑 경고문 확대 조치 보류 결정이 발표되기 5일 전이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 업계 로비스트 중 몇 명은 보수당 인사들과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1990년대 보건 장관을 역임했던 페린 비티의 경우 캐나다상공회의소의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비티 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로비활동을 벌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공회의소는 담뱃갑 경고문 확대조치를 무산시키기 위해 오타와의 정부관리들과 접촉해 왔다고 방송은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담배회사들의 로비는 정부의 밀매담배 단속 강화 조치를 이끌어내면서 금연시책의 초점을 경고문 확대에서 전환하는데 주력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고문 시책에 관해 자문했던 워털루 대학의 데이브 하몬드 교수는 "로비에 의해 시책이 보류된 것이라면 국민에겐 큰 충격"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날 "정부는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기업과 비영리단체, 각종 협회 등 유관 기관과 정기적으로 만난다"며 "지난 2년 간 상공회의소를 포함해 수많은 면담에서 경제 현안을 논의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방송은 전했다. jaeyc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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