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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체벌금지 매뉴얼' 한심스럽다

작성자 길잡이 2010-11-17 조회수 6341
(서울=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교실 내 문제행동에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체벌금지 매뉴얼'을 내놓았다. 지난 1일 전면적인 체벌금지를 시행한 지 불과 2주 만이다. 교실에서 발생하는 문제행동을 학습태도 불량, 불손한 언행, 용의 복장 불량, 음주 및 흡연 등 18가지로 구분했다. 이어 `이렇게 지도해 보세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될 때는' 등 3단계로 나눠 각 문제 행동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교실 내 문제행동을 유형별로 정리하고 단계별 대응요령까지 제시한 매뉴얼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매뉴얼을 살펴보면 문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 의심되는 대목이 너무 많다. 우선 체벌금지 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사지도에 불손하게 대드는' 학생에게 `흥분을 가라앉힐 시간을 갖고 별도의 장소로 학생을 불러내 지도한다'거나 `학생의 공개사과를 통해 교권을 확립한다'는 지침을 제시했지만 너무 추상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수업 중 잠을 자거나 음식을 먹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한 학생은 동의를 받아 수업시간을 동영상으로 찍어 보여주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학생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각하면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음주나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에게 음주 흡연 측정기를 사용해 지도할 수 있다는 지침도 마찬가지다. 염색 또는 파마를 한 학생에게 두피 건강을 해칠 우려를 설명한다는 지침 역시 학생들이 따를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치맛단이 지나치게 짧으면 재활용 교복 옷감을 제공해 길이를 늘이도록 한 황당한 처방도 있다. 멀쩡한 교복을 변형시키는 이유가 `멋 부리기' 차원이란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실효성에 의심이 가는 매뉴얼을 내놓으니 교원단체들은 물론이고 일선 교사들의 반응이 싸늘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실효성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일부 지도 방법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방안들은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실패작'으로 판명난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교총은 주장한다. 굳이 교총의 논평을 빌지 않더라도 이번 매뉴얼은 원론적이고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다는 게 한번 훑어본 사람들의 대체적인 평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무엇보다 짧은 시간 내에 충분한 준비 없이 엉성하게 내놓다 보니 실효성 없는 졸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앞서 체벌금지 자체도 충분한 준비 없이 덜컥 시행하는 바람에 학교현장에 혼란을 가중했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뿐 아니라 모든 교육청이 공동으로 매뉴얼개발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교실 안팎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망라해 수백 쪽 분량의 매뉴얼을 개발했다는 선진국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이를 토대로 개별 학교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학생지도가 이뤄져 체벌금지를 둘러싼 혼란이 수그러들어야 할 것이다. 교육당국과 교원단체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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