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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정책 무시하고 담뱃값 인상만?

작성자 길잡이 2010-10-25 조회수 5545
주승용 의원, “비가격 정책 제대로 시행조차 안해” 정부가 효과적인 금연정책은 무시한 채 담뱃값 인상만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승용 의원(민주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올 6월 발표한 ‘흡연률 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금연 정책으로 금연구역 확대(22.8%), 흡연단속 및 처벌강화(18.0%), 금연캠페인 및 홍보(16.3%) 등 비가격 정책을 꼽고 있으며, ‘담배가격 인상이 금연에 효과적이다’는 응답은 전체의 18.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주 의원은 “그런데 장관은 지난달 17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연 확산을 위해서는 비가격 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언급했는데, 복지부의 보고서 결과까지 무시하며 담뱃값을 인상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가 시행한 비가격 정책인 발암성 물질 경고 문구를 표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4월부터고, 지자체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올 8월부터인데 제도를 시행한지 겨우 1년 남짓인데 그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겠냐고 질타했다. 또 금연사업을 위한 예산은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금연교육과 홍보 등으로 책정된 예산마저 다 쓰지 못하고 불용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비가격 정책은 제대로 시행조차 않으면서 ‘비가격정책만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장관의 발언에 어느 국민이 손을 들어 주겠는가”라며, “담뱃값 인상 부담은 고스란히 저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진정 국민들의 건강을 우려 한다면 가격부터 올리고 보자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면서 동시에 흡연률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자세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미라 기자 헬스포커스뉴스(http://www.healthfocu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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