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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는 안 걸리면 그만

작성자 길잡이 2010-10-22 조회수 5629
광주경찰청 단속 건수 급감..징수도 절반 불과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경찰의 경범죄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시민들도 `안 걸리면 그만이다'라는 의식이 팽배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광주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선진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지역 경범죄 단속 건수는 2008년 4천194건, 2009년 1천776건, 올해 7월까지 768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거둔 총 범칙금은 1억 8천만 원이었으나 납부 금액은 절반 정도인 9천400만 원에 불과했다. 유형별로는 오물투기 2천501건, 인근 소란 1천53건, 금연 장소 흡연 920, 음주 소란 678건, 허위신고 467건, 노상방뇨 409, 기타 701건 등이었다. 이 의원은 "경범죄는 "범칙금을 부과해도 내지 않는 시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범국민 기초질서 홍보와 단속활동이 필요하고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강화, 처벌 경시 풍조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yunh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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