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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내년 예산안 재정건전화 '올인'

작성자 길잡이 2010-09-02 조회수 6461
감세에서 증세로 전환..은행세 도입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유럽 각국이 최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기발하고도 다양한 증세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최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 사탕류에 대한 소비세 부과, 에너지세 인상, 복권세율 인상, 담뱃세 인상, 석탄 소비세 도입, 은행세 도입, 최저 단일 소득세 도입, 부가가치세 인상 등을 포함시켜 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은 올해 유럽 전역에 재정 위기 쇼크가 몰아닥치면서 현재와 같은 재정 상황을 방치할 경우 향후 정상적인 국가 운용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절박한 사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유럽의 후진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우선 핀란드는 내년 예산안이 기존 감세 정책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증세 정책으로 전환됐다. 이를 위해 사탕류, 초콜릿 및 아이스크림에 대해 ㎏당 0.95유로의 소비세를 도입하고 청량음료에 대한 소비세를 현재 ℓ당 0.045유로에서 0.075유로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면세인 광천수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핀란드는 내년 3월부터 자동차세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기초해 부과하고 전기, 석탄, 천연가스 및 석유에 대한 에너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핀란드 정부는 이런 에너지세 인상으로 7억5천만유로의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폐기물에 대한 과세 베이스도 올리고 복권 상금에 대해 부과되는 복권세율을 10%로 인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재정결손액이 국내총생산대비(GDP) 대비 7.1%에 달하는 폴란드는 내년 예산안의 최대 목표를 증세에 두고 있다. 폴란드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현재 22%에서 23%로 1% 포인트 올리고 기초 식료품에 대해서는 5%의 저세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담배소비세의 경우 내년과 2012년, 2013년에 걸쳐 4%씩 올리기로 했다. 석탄 및 코크스에 대한 소비세도 도입된다. 헝가리는 금융기관에 대해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은행세는 대차대조표 총액을 기준으로 50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부분은 0.5%, 그 이하인 부분은 0.15%의 세율로 과세된다. 법인세에 2단계 누진세율 체계도 도입해 10% 세율 구간을 추가했다. 룩셈부르크의 경우 특정 사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1천500유로라는 최저단일 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법인세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현 4%에서 5%로 올리기로 했다. 개인소득세에 부가되는 부가세를 현 2.5%에서 4%로 올리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현 38%에서 39%로 인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유럽이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어 내년 예산안에서 세원 발굴을 통해 재정 확충에 적극 나서는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 또한 비과세.감면의 대폭 축소를 통해 내년에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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