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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상하이, 공공장소 금연 쉽지않네

작성자 길잡이 2010-03-03 조회수 8697
규정위반 적발.처벌.증거확보 어려워 (상하이=연합뉴스) 김대호 특파원 = 중국 상하이(上海)가 공공장소 금연을 실시했으나 실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동방조보(東方早報)는 상하이시가 1일부터 `공공장소금연조례'의 시행에 들어갔지만 규정위반 적발과 범칙금 부과, 증거 확보 등이 어려워 실효성을 거두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2일 보도했다. 금연조례는 정부기관, 학교, 병원, 체육관, 교통시설, 슈퍼마켓, 인터넷카페, 엘리베이터, 식당, 호텔 등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규정을 어기면 50~200위안(8천500~3만4천원)을 부과키로 한 것이다. 상하이는 오는 5월 개막하는 엑스포를 앞두고 중국 대도시 중 처음으로 공공장소 금연에 들어갔다. 금연실시 첫날인 전날에는 공공장소에서 재떨이가 사라지고 대신 금연 팻말이 걸렸으며 번화가인 난징시루(南京西路)에는 금연 광고판이 전시됐다. 동방조보는 먼저 상하이시 금연정책의 집행부서가 교육, 위생, 교통, 공안, 주택행정부 등 무려 10개에 달하고 있으나 소관부서가 너무 많아 법집행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하며 누가 누구를 단속해야할지 책임소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공공장소 흡연자에 대한 신고가 미흡한 점도 문제였다. 상하이시는 흡연자 신고전화를 10여개나 개통했으나 전날 한 건의 신고도 접수받지 못했다. 상하이식약감독국은 전날 흡연신고 전화 `962727'로 문의전화가 수십통 걸려오기는 했지만 흡연자 신고전화는 한통도 없었다고 밝혔다. 흡연자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를 확보하는 게 큰 문제였다. 흡연자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거나 증인을 확보해야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미흡하고 담배가 인간관계의 매개체라는 인식도 법집행의 장애요인으로 꼽혔다. 상하이시 관계자는 "공공장소 금연 조례가 흡연자를 적발해 반드시 처벌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사회적으로 금연의식을 강화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상하이 시민의 90%는 흡연환경에 노출됐으며 학생의 47.6%는 가정에서 간접흡연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흡연인구는 전 세계 흡연인구의 4분의 1인 3억명에 달하며 5억여명이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매년 2조 개비의 담배가 팔려나간다. daeho@yna.co.kr (끝)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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