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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담뱃세 올려 흡연 줄인다

작성자 길잡이 2009-11-11 조회수 8931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공공시설은 물론 술집에서조차 금연을 시행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등 '흡연과의 전쟁'을 벌이는 유럽 국가들이 담배에 고율의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10일 브뤼셀에서 회의(경제ㆍ재무이사회)를 열어 담배에 부과하는 세금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재무장관들은 법률안(directive.지침) 성문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논의 없이 이를 승인, 오는 2014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날 합의된 사항은 "담배 1천 개비당 부과하는 세액의 하한선을 64유로에서 90유로로 상향 조정하되 세액이 담배 판매가격 가중평균치의 60%를 밑돌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시 말해 담배 1천 개비 판매가격 가중평균치의 60%를 넘으면서 90유로 이상인 수준에서 세액의 하한선이 책정될 수 있다. EU 재무장관들은 또 2014년 1월을 시행 시점으로 하되 전통적으로 담배 판매가격이 낮은 불가리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등 8개국에 대해서는 법 시행을 4년간 유예해 2018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세금을 인상하면 담배 소비가 줄어 흡연율이 낮아질 뿐 아니라 현재 크게는 6배까지 차이가 나는 회원국별 담배 판매가격 격차를 상당 부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담배 판매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나 북아프리카 등 역외 지역에서 싼값에 밀수되는 담배가 늘어 '암시장'이 형성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economan@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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