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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율 감소를 저해하는 담배제조사의 전략 규탄

작성자 길잡이 2009-10-05 조회수 888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9월 23일 서태평양 총회에 참석(수석대표: 유영학 차관)하여 전 회원국의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완전 이행을 목표로 하는 2010-2014 담배근절 발의(Tobacco Free Initiative) 실행계획을 의결하였다. 1990년 이후 세계보건기구(WHO)는 5개년 실행계획을 통해 각 회원국에게 담배근절을 위한 지침, 도구 및 지원을 제공해왔으며, 최근 회원국, 전문가, 당사자 등의 자문과정을 거쳐 작성된 실행계획(안)을 상정하였다. 2010-2014 담배근절 발의 실행계획은 각 회원국이 담배와의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담배규제 실행계획을 개발,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1)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의 10% 감소, (2)60%이상의 담배세 도입, (3)정부부처,공무원,정부 프로젝트의 직.간접 담배회사 후원금 거절율 등 총 9개 영역*에서 각 회원국의 금연정책 이행 정도를 측정하는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 (1)입법과 정책, (2)담뱃세, (3)통제와 지역 실행, (4)협조와 파트너십, (5)투자계획과 자원관리, (6)지도자 양성과 인적자원 개발, (7)감시와 지식관리, (8)대중인식.교육.의견교환.정책지지, (9)담배의존증 치료 ※ 별첨자료 p.12～39 참조 세계보건기구는 담배규제기본협약이 담배규제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과 입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기는 하나, 이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담배제조사 등 담배산업의 로비와 정책입안자, 정치지도자, 연구자들과의 파트너십 구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태평양 지역은 전 회원국이 모두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비준을 마친 유일한 지역으로, 이 지역은 WHO의 5개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많은 흡연자 수, 가장 높은 성인남성흡연율, 가장 빠른 여성.청소년 흡연자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흡연자의 1/3 정도가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흡연 관련 질병으로 매분마다 2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별첨자료 p.1 참조 이번 실행계획을 의결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를 달성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며, 현재 흡연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 마케팅 전략(포장, 라벨, 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 금연구역 확대 등 다수의 담배규제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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