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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평균 경범죄 456건..3분당 1건꼴˝

작성자 길잡이 2009-09-29 조회수 10505
경범죄 위반 급증..즉결심판 매년 증가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음주소란과 노상방뇨, 금연장소 흡연 등 경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평균 45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장제원(한나라당)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적발 건수는 2006년 9만64건에서 2007년 10만3천401건, 지난해 30만7천912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지난 8월말 현재 10만8천855건이 적발돼 하루 평균 456건의 경범죄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범죄 위반자가 과태료를 내지 않고 즉결심판으로 가는 사례도 2006년 2만2천522건에서 2007년 2만6천263건, 지난해 3만5천5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8월말 현재 2만9천137건으로 파악됐다. 또 2006년부터 4년간 54개 경범죄 대상 중 금연장소 흡연, 소란행위, 오물투기와 같은 기초질서 위반이 전체 경범죄 위반의 63.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 의원은 "경범죄 위반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준법정신이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표"라며 "기초질서 준수의식 정착이 선진사회 진입의 시작인만큼 국민의 자발적인 준법의식 확산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jongwo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출처 : 연합뉴스 20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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