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청소년과 담배 최용호 (전남도립대학교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선 크게 지지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 소송에 대한 쟁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흡연·질병간의 인과관계는 과연 있는가? 둘째, 흡연의 책임소재는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셋째, 담배소송에 따른 피해는 담배회사와 서민 중 누가 입게 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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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재 우리의 교육은 처음부터 풀어버리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자유를 먼저 선사한 결과 요즘 교실에는 통제 불능의 학생들이 넘친다. 이런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탈선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스트레스 해소의 수단으로, 혹은 유대감의 수단으로 손쉽게 찾는 것이 바로 담배이다. 여학교에서는 그나마 덜하지만, 남학교는 교사들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지경이다.

담배를 기호식품이라고 하지만 담배를 사서 피우는 것이 빵을 사먹거나, 라면을 사먹는 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빵이나 라면은 중독성이 없다. 흡연·질병간의 인과관계에 대해선 논란이 많지만, 흡연의 중독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은 그 중독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기 전에 이미 담배를 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중독성에 대한 위험성을 느끼기엔 우리나라는 담배 접근성이 좋고, 깔끔한 편의점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으며, 포장이 너무 산뜻하다. 껌 한 통 사는 것과 담배 한 갑 사는 것이 느낌의 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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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담배소송에 따른 피해를 담배회사가 입느냐, 서민이 입느냐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이 기회에 담배사업이 억제되고, ‘청소년-담배’관련 법규가 보다 엄격해진다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이다. 담배소송으로 인해 세수(稅收)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세수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건강한 청소년들이 사회로 많이 배출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에겐 최고의 세수가 아닐까?

* 본 게시물은 담양주간신문의 '기고/청소년과 담배'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8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