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흡연 장려정책 이제 그만

5월 31일은 세계보건기구가 중심이 되어 전 세계가 지키는 세계금연의 날로서 1988년에 시작하여 이번이 27번째다. 금연의 날 제정은 그날 하루 동안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운동이 아니라 금연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거듭 알리기 위한 날이다. 매년 세계금연의 날에는 하나의 주제를 정하고 있는데 금년의 주제는 담배세를 인상하여 금연에 도움을 주자(raise taxes on tobacco)로 정해졌다.

담배에 의한 건강상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담배를 공중보건 상 인류의 제1의 공적(公敵)으로 선언하고 세계 모든 나라와 함께 금연을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담뱃세를 인상하여 금연 율을 높여 흡연에 의한 질병의 발생과 사망을 예방하자는 것도 이러한 노력의 반영이다. 지난 50여 년 간의 금연정책 경험에 의하면 가장 효과적인 금연방법은 담배 값 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번 세계금연의 날 주제로 결정되게 된 배경이다.

담배 값 인상은 장기적으로 흡연의 피해를 가장 많이 받을 청소년과 흡연율이 가장 높은 저소득층의 금연에 효과가 특히 높다. 바로 금연정책 대상의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계층에 가장 큰 도움과 이득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 동안 금연운동차원에서 담배 값의 인상을 주장하면 서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를 들어 담배 값 인상에 반대해왔으며 일부 국회의원들도 여기에 동조해왔다. 그 결과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조약(FCTC) 평가 회의에서 우리나라 담배 값은 세계 98위로 담배 값이 가장 싼 나라 군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물가는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올랐지만 담배 값만은 정부정책으로 일체 인상 없이 저렴하게 유지되어 온 것이다.

정부는 서민층을 위한 각종 생활필수품의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온 세계가 나서서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인류공중보건 공적 1위인 담배를 정부는 생활필수품과 같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담배 값을 저렴하게 유지함으로서 생기는 부작용과 손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첫째는 담배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는 정책은 서민들의 흡연을 계속 장려하여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질병의 조기이환과 사망을 촉진시키는 비윤리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료의 낭비도 간과할 없는 부작용 중의 하나다.

둘째로 앞으로 닥칠 고령사회에서 고령자 수의 증가를 미리 막아 고령자들을 위한 복지비용을 줄이려는 비윤리적인 정책이라는 비난에서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논리는 과거 모 다국적 담배회사가 동 유럽의 모 국가에 담배 도입과 소비를 촉진할 때 얻는 이득의 하나로 제기 된 바 있다. 이러한 비윤리적인 논리는 당시 전 세계의 강력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담배 값을 인상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집단은 청소년과 서민충이다. 담배 값을 인상하면 청소년의 흡연율이 가장 빠르게 감소한다. 또한 서민층은 담배 값을 인상하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이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로 흡연자 중 일부는 금연을 선택한다. 담배 값 인상폭에 따라 금연자의 율도 증가한다. 담배 값 인상으로 가장 건강과 재정적인 혜택을 많이 받는 그룹이다. 둘째로 대부분의 흡연자는 흡연 량을 줄여 경제적인 부담에 대응한다. 예를 들어 담배 값을 두 배로 인상하면 현재 하루에 20개비를 피우던 사람들이 그 절반인 10개비로 줄여 가격의 인상에 의한 부담을 해결한다.

현재의 흡연 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얼마간의 불편을 감수하면 적응 가능한 범위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만일 흡연 량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흡연에 의한 건강피해의 절반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동안 서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담배 값의 인상을 반대해온 정책입안자들은 오히려 서민들에게 큰 불행을 주어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 담배 값 인상 정책을 과감하게 펴 주기 바란다. 인상 폭이 크면 클수록 이득은 더 커진다.

 2012년에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사망한 사람의 총수는 58,000명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공중보건 문제가 또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