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담뱃값은 2004년 12월 500원이 인상된 이후 8년간 오르지 않았다. 동결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도 간간이 담배가격에 포함된 담배소비세 인상 등 관련 논의가 있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물가인상과 흡연자 저항 등으로 번번이 최종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이고, 정치권에는 ‘담뱃값=표’라는 인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담뱃값 인상 움직임이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의 일환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중앙위원회가 지난 11일 ‘합리적 담배세 부과와 관련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에 재차 불씨를 당겼다.

이데일리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인 담뱃값 인상에 대한 독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이날 열린 토론회 기조발표와 찬반토론을 3회에 걸쳐 소개한다. 내용은 발표 및 토론 참석자들이 사전에 준비한 자료와 실제 발언내용을 종합해 요약했다.

다음은 이번 토론회에서 기조발표와 주제발표를 담당한 3명의 의견을 요약정리한 내용이다.

◇기조발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

작년 7월에 담배가격을 물가 연동해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동안 관련부처도 관심없고 미뤄지다가 오늘에야 토론회가 마련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나라 성인남성흡연율은 47.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여성과 젊은층 흡연율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2009년에 정영호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7년 기준으로 연간 조6396억원으로 추정됐으나, 여기에는 가족구성원의 피해 수치는 감안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의학적으로 발병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들을 포함해 약 1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가족 중 폐암 걸려서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부담해야하는 사회적비용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흡연율을 줄이는 방안으로 가격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은행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0.5로 담뱃값 10% 인상시 소비량 은 3~5% 감소한다. 특히 높은 담배가격이 흡연의 진입장벽 역할을 하면서 여성과 젊은층 등 담배를 새로 시작하는 잠재적 신규소비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담배가격을 현실화해서 흡연율을 줄이고 금연구역 확대, 엄격한 담배광고 등 비가격정책 등을 같이 실시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500원으로 OECD 중 가장 싼편이다. 노르웨이는 1만5000원, 영국도 1만1000원 수준이며 남성흡연율은 19% 수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담뱃값도 OECD의 중간쯤은 가야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

담배가격 인상방안으로는 과세저항과 논란을 최소화하고 향후 지속적인 실효세율 하락 보존을 위해 물가연동제 방안이 적절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담뱃세(담뱃값에 포함된 관련 세제)는 담배가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종량세’다. 물가연동제는 ‘종가세’개념이다. 우선 2004년이후 8년간 인상시키지 못한 부분을 1차적으로 인상하는 동시에 담뱃세도 물가연동 종가세로 바꿔야한다.

*본 게시물은 이데일리 "담배소비세 인상 왜 필요한가"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전문 링크>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2092646603005064&DCD=A00602&OutLnkCh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