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나설 모양이다. 흡연으로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3~7배 높아지고 이 때문에 건강보험에서 들어가는 진료비 부담이 엄청나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흡연으로 인한 중증 질환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지출이 엄청난 수준인데 이는 결국 건강보험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에서 나가는 만큼 담배회사가 가입자의 추가 보험료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단의 담배소송이 실제 진행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는 첫 사례다. 외국의 사례로 볼 때 소송가액도 막대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게다가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 및 공중보건 증진, 흡연질환 진료비 부담 회수를 통한 경제적 혜택 등의 효과도 있는 게 분명한 만큼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검토 중인 것은 흡연의 광범위한 폐해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가 배경이다. 공단이 27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92~1995년 일반검진을 받은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과 피부양자 약 130만 명을 대상으로 길게는 19년 동안 추적ㆍ분석한 결과, 남성 흡연자의 후두암 발생 위험 정도가 비흡연자의 6.5배, 폐암, 식도암 위험 역시 4.6배, 3.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흡연자의 후두암, 췌장암, 결장암 위험도 비흡연 여성의 5.5배, 4.6배, 2.9배인 수준이었다. 흡연이 병을 일으키는 데 미친 영향 정도를 따져본 결과, 남성 후두암의 79%, 폐암의 71.7%, 식도암의 63.9%가 담배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흡연으로 비롯된 건보 진료비 지출은 2011년 기준으로 1조 6천914억 원으로 추산됐다. 전체 건보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한다. 흡연 관련 진료비는 뇌혈관질환에 3천528억 원, 허혈성 심질환에 2천365억 원, 당뇨병에 2천108억 원이 쓰였다. 아시아 지역에선 최대 규모의 역학조사 결과다.

* 본 게시물은 연합뉴스 "담배소송, 국민의 건강, 공중보건 증진을 위해야"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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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4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