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느슨한' 규제, 흡연 허용 식당 많아…올림픽 앞두고 강화 검토
음식점·담배 판매업자 반발에 결과 불투명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느슨한 흡연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간접흡연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공공시설이나 음식점에 벌금을 물리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2003년에 시행된 건강증진법은 시설 관리자로 하여금 간접흡연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으나 벌칙 규정을 두지 않고 '노력 의무'만 규정했다.

일본 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담배 없는 올림픽'을 표방한 것 등을 계기로 2020년 도쿄올림픽에 대비해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5일 내각관방, 재무성, 후생노동성 등으로 구성된 검증팀 첫 회의를 열었으며 일본 내 간접흡연 대응 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병원, 학교, 관공서 등의 전면 금연과 호텔이나 음식점 등 불특정 다수 이용 시설의 흡연 구역이나 흡연 허용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010년에 공공시설에 원칙적으로 전면 금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 통지했으나 강제력은 없다.

일본 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강제력을 동반한 조치에 관해서는 담배 판매업자, 음식점 운영자, 담배 농가 등이 반발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일부 언론은 실제로 벌칙을 부과하는 법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일본 수도인 도쿄도(東京都)에서는 흡연석과 금연석 사이를 밀폐하는 장치 없이 느슨하게 구분하거나 이용자가 많은 점심때에만 부분적으로 금연을 요구하는 식당을 흔히 접할 수 있다.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