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느는 술·담배 건보재정…5년간 24조원 지출

담배부담금으로 지원되는 재정보다 지출이 3조5천억원 많아

20대 건보 급여액 가장 많이 늘어…흡연 69%·음주 87% 증가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급여액이 해마다 증가해 최근 5년간 24조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흡연·음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29조7천290억원이고, 이 가운데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보 급여액은 약 24조2천990억원이다.

같은 기간 지출된 건강보험 총급여액(312조원)의 7.8%가 흡연·음주 관련 급여액으로 쓰인 셈이다.

흡연·음주로 인한 급여액은 2017년 4조2천734억원, 2018년 4조5천385억원, 2019년 5조2천305억원, 2020년 4조9천253억원, 2021년 5조3천313억원으로 대체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 대비 2021년 흡연·음주 건보 재정지출은 24.8% 증가했다. 흡연 관련 지출은 같은 기간 26.3%, 음주 지출은 23.0% 각각 늘어 흡연의 증가율이 음주보다 더 높았다.

2017년 대비 2021년 건보 급여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20대로, 흡연은 69.0%, 음주는 8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보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건보 재정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담배에 부담되는 건강증진부담금액으로 지원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 5년간 9조3천862억원이었는데, 흡연으로 지출된 건보 급여액은 12조9천256억원으로 3조5천394억원의 재정 손실이 일어났다.

술에는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아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은 전액 손실로 볼 수 있다.

최 의원은 "과도한 흡연과 음주로 건보 재정의 주수입원인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비흡연자와 비음주자에게 불공평한 부담"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적절한 위험관리 방안과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9/30 11: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