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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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및 금연에 관한 국내외의 새로운 소식들을 알려드립니다.
| 담배값 성명서_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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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길잡이 | 작성일 | 2006-09-12 | ||
| 출처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 - 한국금연운동협의회에서 발표한 담배값 성명서입니다 - 담뱃값 인상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라 어제(9월11일) 언론에서 보도된 국회에서의 담뱃값 인상에 대한 반대 논리들은 담배 값 인상의 원래 목적을 곡해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들이다. 1. 담뱃값 인상의 본래 목적은 흡연율을 낮추어 흡연자의 건강은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향후 사회보장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이다. 담뱃값 인상이 추진된 것은 200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을 채택하는 현장에 다녀 온 김 화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높은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에 비해 싼 담뱃값을 갑당 3천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 긴급한 정책임을 밝힌 바와 같이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일이다. 그러나 2004년 당초 목표 1천원 인상에서 500원씩 연차적으로 인상하기로 하고 500원이 인상된 후 아직까지 추가 인상을 하지 못한 채 원래의 목적은 간데없고 목적과 관계 없는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2003년 당시 1천원 인상은 흡연율을 급감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경제적인 논리, 정치적인 세 싸움 그리고 담배회사들의 억지 주장 등에 밀려 절반의 성공밖에 거둘 수 없었던 점도 아쉽지만 추가 인상에 있어 다시 인상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인 논쟁으로 비약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담배 값 인상의 지연은 결과적으로 담배 값 인상으로 금연할 것으로 기대되는 약 60-70만 명의 흡연자의 건강회복, 그 가족의 피해 감소 그리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기회를 박탈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2.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마치 세수 증대 기회로 오도해서는 안 된다. 국가의 모든 보건정책에 드는 사업비를 담뱃값 인상으로 메꾸겠다는 인상을 주는 정책은 흡연자 및 비 흡연자 모두를 실망시키는 일이다. 중요 보건정책이나 복지정책은 예산 확보가 확실한 국세로 지원되어야 하며 흡연율이 낮아지면 세수가 줄어들 담뱃값의 국민건강증진기금에 의존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반대하고 있는 방법이다. 담배 값 인상의 목적을 분명히 하여 국민들에게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분명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3. 담뱃값 인상은 분명히 흡연율을 낮춘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세계보건기구, 세계은행, 국내외의 모든 연구결과가 이를 확인 해 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협약에서도 담배 값 인상을 권고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에서는 담배 값 인상을 하지 않는 연합 소속 국가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2004년도에 담뱃값을 500원 인상한 후에 흡연율 7%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현재의 남성 성인의 흡연율이 50%이하로 낮아진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단지 담배판매에 손실을 볼 것을 우려하는 담배회사가 이를 유일하게 부정하고 있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어 마치 국민의 건강보다는 담배회사의 이익을 대변한다는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4. 금연정책은 가격 정책과 비가격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금연정책에는 가격 정책과 비가격 정책을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이미 상식적인 일이며, 선진국 금연 정책은 이 둘을 병합하고 있다. 금연정책은 보건정책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흡연율 감소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일 뿐이다. 5. 담배 값 인상을 국민 여론 조사로 결정하자는 주장은 반대를 위한 억지 논리다. 이 것은 마치 예방접종 여부를 국민 여론에 따라 결정하자는 것과 같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공중보건 정책을 위한 법규의 제정을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는가?.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담배는 생활필수품이 아니다. 도박이나 마찬가지로 오히려 버려야 할 나쁜 행동이다. 담배 값 인상을 통해 담배에 대한 접근 도를 낮추려는 것이다. 흡연자가 싫어한다고 해서, 담배 값 인상이 흡연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늘린다고 해서 반대한다는 것은 담배를 싸게 해서 흡연자가 계속 담배를 피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 2006. 9.12 한국금연운동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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