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매월 발간되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9월호 입니다.

이번 9월호는 "합법적인 업계활동인가,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인가, 담배규제 전략으로서의 담배소송의 의의" 라는 주제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상의 담배소송", "우리나라의 담배소송", "성공적인 해외 담배소송 사례", "담배소송을 통한 담배업계의 국가정책 저해활동", "담배규제 전략으로서의 소송의 의의" 등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간 흡연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인정된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극히 드물었으며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국한되었지만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발표되고 담배업계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건강폐해를 은닉하고 조장하였다는 내부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합법적인 업계활동이라는 입장과 공익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라는 입장의 대립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담배소송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