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 및 확대

금연구역 지정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의 제정으로 대형건물, 공연장, 학원,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 혼인예식장, 실내체육관,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교통시설관련 등 일부 시설에 금연구역 설치
• 1999년에는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혼인예식장이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校舍 )로 개정
• 2003년에는 청소년게임 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 제공업소, 대형음식점, 만화방, 정부청사, 보육시설이 추가
• 2006년에는 공장, 지방자치단체 청사, 실내작업장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08년에는 위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및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이 추가
• 2010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필요한 경우 실외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6항 <신설 2010.5.27.>)
• 2012년 12월, 공중이용시설 절대금연구역이 해당시설 전체로 확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술집, 나이트클럽 등은 제외)
  • 2013년 12월 31일까지: 15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10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 2015년 1월 1일부터: 모든 영업소
• 2016년 9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제 실시 (거주 세대의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2017년 12월, 실내체육시설까지 금연구역 확대
• 2018년 6월,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적용
  (‘19년 1월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로 확대)
  12월,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확대
• 2022년 9월, ’16인승 이상 낚시어선‘ 금연구역으로 적용(6개월간 단속 계도기간 운영)

금연구역 등 위반 관련 규정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이하 과태료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 2020년 6월,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받는 경우 감면 가능

    과태료 감면대상

    • 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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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감면대상

    종류, 이수기준 정보제공

    	종류	이수기준
    교육	인근 보건소 실시	3시간 이상 이수
    	온라인금연교육센터
    금연지원 서비스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8∼12주로 구성된 프로그램 이수
    	집중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 유지하고,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1544-9030)	100일 프로그램 이수

    ※ 단,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거나(3회 적발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중인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범칙행위의 범책금의 액수)관련 별표)
  •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등 : 범칙금 3만원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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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경우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해야하며, 옥상이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거주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능
  • 다만,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동주택의 공용 공간에 한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공동주택 :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 대상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장소별
  •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 및 지정 절차

1. 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 이상
   • 4개 장소 별
2. 신청(공동주택)
   • 지정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동의서
   • 도면 내역 등
3. 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4. 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 관리

• 군부대 금연구역 지정
  • 군부대 역시 각급기관(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고려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체 금연구역으로 지정(군 건강증진업무 훈령 제7조제3항)
  • 공중이용시설: 군 유치원 및 보육시설, 군 보건의료기관(군 병원, 연구소 등),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군 교육시설(군인복지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의 체육시설, 군 복지지설 및 복지기금 관리 운용 훈령 제2조제2호의 기본복지 시설,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기관)
  •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건물과 부대시설 및 그 대지‘ 일체가 금연구역에 해당(군 건강증진 업무 훈령 제7조제4항)

•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금연구역
  •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
  • 지방자치단체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자치법규 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로 바로가기(www.law.go.kr)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1. 금연구역 지정
   1.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 지정(법 제9조제4항)
      1.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소유자.정유자.관리자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1. 시.군.구청장 [과태료 부과권자] 해당 금연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2. 지자체 조례로 금연(법 제9조제5항)
      1. 조례로 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그 밖의 흡연 금지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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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국민건강증진법(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증진법)
  •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2021.1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금연구역(2022.10.)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08&ccfNo=4&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