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2016. 12. 22. / (총 10 매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과 장	권 병 기		전 화	044-202-2820
담 당 자	최 신 광 장 영 진			044-202-2826 044-202-2822

담뱃갑 경고그림, 담배의 진실과 마주하세요!

- 13년 입법노력 끝에 23일부터 첫 시행, 지속적 금연정책으로 흡연율 감소 기대 -

- 10종 그림 중 하나인 구강암 환자가 실제로 출연하는 금연광고도 같은 날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15.6.22, 공포) 시행에 따라 12월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나가게 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에는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 · 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 시각적 이미지는 문구에 비해 눈에 잘 띌 뿐만 아니라 메시지 전달 효과도 높다. 특히, 유아나 어린 학생들에게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지 않아도 담배의 폐해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다.

□ 이러한 효과로 인해 2001년 캐나다에서 처음 도입한 이래, EU 28개국가 포함, 현재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 중이다.

○ WHO(세계보건기구)도 대표적 비가격 정책으로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가입국들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게 국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2005년 정식 발효하여 우리나라도 같은 해 비준, 2016년 현재 세계 180개국이 비준

○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13년만의 도입 시도 노력 끝에 2015년 6월 도입이 확정되어 올해 12월 23일 처음 시행된다. 1986년 담뱃갑에 경고문구가 표기된 지 30년, 1905년 국내 최초 궐련 담배인 ‘이글’이 생산된 때부터 계산하면 111년만이다.

□ 다만, 실제 시중에서 경고그림이 표기된 담배를 보는 것은 빨라야 1월 중순 이후부터가 될 전망이다.

○ 이는 12월 23일 이전에 담배공장에서 반출된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 되는데 통상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인데, 잘 팔리는 제품은 보다 일찍 경고그림 담배로 교체가 될 예정이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23일(금)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과 병행하여  새로운 형태의 금연광고(증언형)를 시작한다.

○ 미국 CDC(질병예방센터)가 2012년부터 실시하여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Tips from former smoker)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형 금연광고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구성하여 송출한다.

	미국 금연캠페인 Tips from former smoker
▪ 과거 흡연자로 후두암 등에 걸린 인물이 TV 캠페인(’12)에 참여,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금연캠페인으로 평가(‘12년 기준) - 상담전화 132%↑, 금연웹 방문 428%↑, 금연동기 56만명↑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증언형 금연광고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금연광고는 2002년 故 이주일씨 이후 14년만에 만든 증언형 금연광고이나, 과거와 달리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흡연자들이 흡연의 폐해를 피부로 느껴 금연결심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하면서,

○ 또한,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효과성을 평가하여 증언형 광고의 지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경고그림 10종에 등장하는 질병을 가진 분들의 흡연과 금연 경험을 발굴하여 홍보, 교육 등에 활용함으로써 생활 속의 금연문화가 조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제도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2015년 39.3%인 성인남성흡연율을 2020년까지 29%로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경고그림 추진 경과

붙임 2 : 증언형 TV 금연광고 주요내용

붙임 3 : 경고그림 참고 QnA

별첨 1 : 국가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시기 및 면적(101개국)

별첨 2 :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해위 규제 해외현황(’16.5월 기준)

별첨 3 : 경고그림 담배 필수판매지점 6개소

붙임 1		경고그림 추진 경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5.6.23)

○ ´16.12.23일부터 담배제조자등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의무

*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기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

□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제작(’15.9월 ~ ’16.3월)

○ 민간전문가, 정부위원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800 여개 해외사례 참조 및 실험연구 등을 거쳐 30개 이상 시안 제작

- 대한흉부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학회가 참여하여 해당질병과 흡연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대해 검증 및 확인 절차 진행

-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그림과 비교한 시안별 혐오도·효과성 평가 설문조사, WHO 전문가 자문 등도 진행

□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16.6.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10개 이하 그림, 상단표기, 24개월 주기 교체 등 표기방법 규정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고시 제정(10개 그림 최종 확정)

□ 경고그림 시행 준비(’16.6월 ~)

○ 담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담배반출량 재고 축적행위 자제 요청(복지부-기재부, ’16.10월)

○ 담배반출량 제고 축적행위 단속 및 업계 준비상황 현장점검 실시 (기재부, 행자부, 지자체 등 협조, ’16.12.5 ~ ’16.12.12)

붙임 2		증언형 TV 금연광고 주요내용

□ 금연광고에 출연한 임현용(가명)씨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부터 하루 한 갑 반 씩 32년간 흡연 후 3년 전인 52세에 금연하였다.

○ 그러나 올해 4월부터 목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고, 구강암 확정 판정을 받은 후 6월에 혀의 1/3을 절제하고, 이식 수술도 하였다.

○ 특히 혀 뿐만 아니라 암이 전이되어 목의 임파선까지 절제하고 허벅지 조직을 떼어 붙였고, 수술 후 약 3개월간 항암 및 방사선 치료를 거쳐,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 젊은 시절 아이 두 명과 아내를 부양하기 위하여 농사 및 건설공사현장 등에 종사하였고, 한 개비 두 개비 습관적으로 줄 담배를 지속적으로 피웠던 것이 암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하며, 과거를 돌이킬 수 있다면 흡연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번 금연 광고는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았던 시간, 가족 사진, 수술 여파로 인한 어눌한 발음으로 하는 본인 이야기, 담배와 헤어지는 이미지로 끝이 난다.

○ 연말, 연초 공포스러운 장면보다는 감성적 이미지가 금연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배경음악이나 광고적 화면 등을 통해 전체적으로 밝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를 구성하였다.

○ 암 분야 전문 의사, 홍보 관련 대학교수, 민간 홍보 전문가 등 다양한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정하여 출연자 발굴, 해당 질병이 흡연으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의학적 검증 등 신중을 기하였다.

붙임 3		경고그림 참고 Q&A

1. 경고그림 도입 효과는?

□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며 담배제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사실임

○ 경고그림을 도입한 주요 국가들의 경고그림 도입 이후 흡연율 변화 추이 분석결과, 최대 13.8%p(브라질) 흡연율이 낮아졌으며, 평균 4.2%p 감소

[참고]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한 18개국 대상 분석

연번	국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3)			흡연율4)(15세 이상)		흡연율 감소 (%p)
		도입연도	앞 (%)	뒤 (%)	도입 전	도입 후
1	호주	2006	75	90	18.6 (’04)	14.5 (’13)	-4.1
2	벨기에	2006	65	65	28.0 (’04)	21.6 (’13)	-6.4
3	캐나다	2001	75	75	24.7 (’01)	16.9 (’13)	-7.8
4	칠레	2006	50	문구50	38.8 (’03)	33.7 (’09)	-5.1
5	덴마크	2012	65	65	22.7 (’10)	17.0 (’14)	-5.7
6	헝가리	2012	65	65	31.9 (’09)	31.9(‘10)	0.0(최소)
7	아이슬란드	2013	문구 30	40	10.7 (’13)
8	아일랜드	2013	65	65	25.0 (’07)
9	멕시코	2010	30	문구 100	21.6 (’06)	18.1 (’12)	-3.5
10	뉴질랜드	2008	30	90	19.3 (’07)	16.9(’14)	-2.4
11	노르웨이	2011	문구 30	40	19.0 (’07)	13.0 (’14)	-6.0
12	스페인	2011	65	65	31.2 (’09)	27.9(‘11)	-3.3
13	스위스	2010	문구 35	50	23.4 (’07)	23.1 (’12)	-0.3
14	터키	2010	문구 65	65	43.8 (’08)	37.3 (’12)	-6.5
15	영국	2008	65	65	22.0 (’07)	22.0 (’12)	-0.0(최소)
16	브라질	2002	0	100	35.4 (’00)	21.6 (’08)	-13.8(최대)
17	태국	2005	85	85	43.7 (’04)	39.0 (’11)	-4.7
18	홍콩	2007	50	50	24.5 (’05)	19.1 (12)	-5.4

3)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16,    4) OECD Health Statistics 2015

1) 건강 정보전달에 효과적

- (캐나다) 경고그림이 흡연자가 될 확률 12.5%, 매일 흡연자 될 확률을 3.2% 감소시키는 것으로 평가되고, 흡연자의 금연 시도를 3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Nicotine & Tobacco Research, 2012)

2) 청소년의 흡연예방 효과

- (캐나다) 비흡연 청소년의 약 20%는 담뱃갑 경고그림이 흡연을 시작하지 않게끔 했다고 응답(Environic Research Group. 2007)

* 경고그림 도입 후 청소년 흡연율 연간 1%씩 감소(’01, 22.5% → ’06, 16%)

- (호주) 비흡연 청소년의 약 3분의 2 이상이 경고그림이 흡연을 예방한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Shanahan P. 2008)

- (그리스) 청소년(13세~18세, 574명)을 대상으로 실험 조사한 결과, 문구보다 그림이 흡연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응답함(European Journal of Public Health. 2012.)

3) 흡연자의 금연유도 효과

- (호주) 흡연자의 57%는 경고그림이 금연 동기를 유발하고 실제로 34%는 금연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Borland et al. 2009)

- (브라질) 흡연자 67%가 경고그림을 본 후 스스로 금연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응답, 금연상담전화 약 9배 증가함(Datafolha Instituto. 2002, WHO, 2009)

- (태국) 경고그림 도입(’05) 후, 흡연자의 44%는 금연 의지가 증가되었다고 응답(ITC Project. 2009, WHO, 2009), 또한 경고그림이 흡연자의 금연의사를 1.61 ~ 2.8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Fathelrahman, 2013)

2. 경고그림 도입에 대한 세계적 경향은 어떠한지?

○ (현황) 01년 캐나다 최초 도입 이후, 현재 전 세계 101개국에서 시행중, WHO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가장 효과적인 비가격 담배규제정책으로 FCTC 가입국들은 3년 이내 의무이행을 강력 권고

- ’12년 호주에서 “무광고 규격화 포장(plain packaging)” 도입 이래 WHO는 최근 이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 중으로, 경고그림 면적을 더 크게 담뱃갑 포장은 경고그림에 맞춰 규격화 하는 것이 추세

* WHO 2016년 세계금연의 날(5.31) 주제 : 무광고 규격화 포장을 준비하세요(Get ready for plain packaging)

** 규격화 포장은 호주(`12년) 최초도입 이후 영국, 프랑스(‘16.5월) 도입 그리고 뉴질랜드, 아일랜드, 핀란드 등이 도입 계획을 발표함

<호주>	<영국>

※ (plain packaging) 담배 브랜드별 특색이 나타나지 않고(무광고), 짙은 올리브색을 바탕색(규격화)으로 담배광고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

○ (우리나라) ’16.12월 경고그림 시행으로 WHO FCTC 권고를 이행하는 국가로 평가 받게 됨

3. 면세담배에도 경고그림이 표기되는지?

○ 면세점 납품이라 하여 별도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담배사업법」에 따른 국내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15.6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경고그림을 표기해야 함

* ’15.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에도 논의되어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둠

** ’16년 상반기 기준 인천공항 담배 매출의 68%는 내국인이 구입

○ 해외 생산 과정에서 경고그림 표기가 어려운 일부 영세 수입업자들에 한해 유통 전*까지 스티커 부착이 가능함을 안내

4. 기존 경고문구만 표기된 담배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 기존 담배는 12.22일까지만 생산 또는 수입이 가능하며, 이 담배들은 내년 6.21일까지 반출(신고) 해야만 시중 판매가 가능함

* 6.21일 전에 반출하면 원칙적으로 계속해서 소매점에서 판매 가능(단, 통상 약 6개월이면 재고 소진 또는 자진 회수)

5. 진열시 가리는 행위, 가리는 케이스 판매 등이 예상되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소매점 내 담배제품 진열시 가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통해 방지할 계획으로,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

* 기존담배를 앞에 세워두거나 스티커 등을 통해 가리는 행위 등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