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담배가격인상정책의 효과 분석

□ 개요 : 담배가격 인상 효과분석을 위한 표본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성인남성 1천명(흡연자 7백명, 비흡연자 3백명)

- 조사방법 :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가격인상 전(’04.12)과 후(’05.1)의 흡연실태 조사(전화)

○ 조사결과

① 금연 현황

- 담배가격을 500원 인상한 지 1개월이 지난 후, 성인 남성 흡연자의 8.3%가 금연, 27.8%가 흡연량 감소

흡연 중단 (금연)	담배소비량 감소	담배소비량 비슷	담배소비량 증가	흡연자 전체
8.3%	27.8%	59.2%	4.7%	100% (n=679)

② 지난해 담배가격 500원 인상이 금연 및 흡연량 감소에 미친 현황

- 금연자중 73.2%, 흡연량 감소자 중 66.7%가 담배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응답함.

③ 지난 해 12월 담배가격 인상 시 금연하지 않은 흡연자중 2005년 500원 추가 인상 시 금연 및 흡연량 감소에 대한 견해

- 22.5%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고, 27.9%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여, 지난해 500원 인상으로 금연하지 않은 흡연자중 50.5%가 향후 담배가격 인상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담배반출량 변화 추이

○ 지난 해 12월 377백만갑에서 올 1월 72만갑으로 약 81% 감소

※ 주 : 담배반출량은 담배 제조창(제조자) 및 보세구역(수입판매업자)에서 도매 업소(판매부서)로 반출되는 시점의 양으로 판매량과는 차이가 있음

제조창 (제조자)
							도매업소 (판매부서)					소매업소
보세창고 (수입판매업자)
			반출량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시점)						판매량

【붙임 2】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결과 분석

□ 개요

○ ’04년 10～12월 3개월간 10개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 시범사업 실시, 4주간 금연상담 및 치료서비스를 받은 719명을 대상으로 금연성공여부를 분석

□ 시범사업 결과

○ 4주 금연성공률 : 전체 흡연자의 61%(자가보고 기준)

- 흡연량이 적을수록, 니코틴의존도가 낮을수록 금연성공률이 높았음

※ 영국 금연클리닉 4주 금연성공률 57%(자가보고 기준)

○ 흡연량과 4주금연 성공여부 : 1일 흡연량이 적을수록 4주 금연성공률이 높았음(1갑미만 67.8%, 1갑 62.2%, 1갑초과 54.3%)

<흡연량에 따른 4주 금연성공률>

○ 니코틴의존도에 따른 4주금연 성공여부 : 니코틴의존도가 낮을수록 4주 금연성공률이 높았음

※ 0-3점(의존도낮음) 66.7%, 4-6점(의존도중간) 62%, 7-10점(의존도매우높음) 55.5%

<니코틴의존도에 따른 4주 금연성공률>

※ 주 : 니코틴 의존도 평가 양식

항 목		응 답 범 주
⑴ 하루에 보통 몇 개비나 피우십니까?		□ 10개비 이하 □① 11～20개비 □② 21～30개비 □③ 31개비 이상
⑵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 만에 첫 담배를 피우십니까?		□③ 5분 이내 □② 6분～30분 사이 □① 31분～1시간 사이 □ 1시간 이후
⑶ 금연구역(도서관, 극장, 병원 등)에서 담배를 참기가 어렵습니까?		□①예 □ 아니오
⑷ 하루 중 담배 맛이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① 아침 첫 담배 □ 그 외의 담배
⑸ 오후와 저녁시간보다 오전 중에 담배를 더 자주 피우십니까?		□① 예 □ 아니오
⑹ 몸이 아파 하루 종일 누워있을 때에도 담배를 피우십니까?		□① 예 □ 아니오
평가방법	10 점 만점으로 6개 항목에 대해 표기한 점수를 합산한다
판정방법	0-3점 낮음, 4-6점 중등도로 높음, 7-10점 매우 높음

【붙임 3】담배규제기본협약 주요 내용

◇ 세계보건기구(WHO)에서 1998년에 Tobacco Free Initiative라는 조직을 만들어 1999년부터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추진

- 19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2차례 실무회의 6차례 협상회의 결과, 2003년 제53차 WHO총회 통과(5. 21)

◇ 담배가격 인상, 담배광고 포괄적 금지, 담배경고의 강화, 담배밀수 등 차단, 담배회사의 책임 등을 규정하여 담배를 축소하려는 최초의 국제보건협약

◇ 현재 168개국이 서명하고 ’04년 11월 30일 40번째 국가가 비준하여 ’05년 2월 말이면 국제법으로서 효력 발생

※ ’05년 2월 24일 현재 57개국 비준

□ 주요 내용

○ 각국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 세금 등 조치를 통해 담배값을 인상할 것을 권고함

○ 5년의 기간내에 담배광고․판촉․후원을 ‘포괄적으로 금지(comprehensive ban)하거나 제한(ristrict)’하도록 규정함

○ 3년 기간내에 담배갑 양면에 최소 30%의 크기로 경고메세지를 전달하되 경고그림도 가능하도록 함

- 담배에 대한 건강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를 삽입할 수 없도록 함

○ 밀수, 불법제조, 위조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종소비지의 국가명과 지역명 등 기입

○ 당사국들의 사법권을 인정하면서 담배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입법 및 현행 법률의 적용을 촉진하도록 함

○ 후진국의 협약이행을 위한 ‘자발적인 담배협약 국제기금(voluntary Global Fund) 조성’에 노력함

【붙임 4】2005년도 금연정책 개요

□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법․제도 정비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국회 비준 추진과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법 등 관련 법령 정비

- 담배가격 500원 추가 인상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추진

- 담배갑 경고문구, 불법거래방지, 금연구역 설정 등을 기본협약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 강화

□ 청소년, 여성, 성인 등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교육․홍보실시

○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홍보 강화 : 학교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인터넷․금연콘서트․담배없는 학교대회 등을 통한 금연캠페인 전개

○ TV․라디오 공익광고(각각 6편), 다큐멘터리, 신문․지하철․버스광고, 포스터․리플렛 등 다양한 홍보기법의 개발․시행

○ 학교․군․직장․보건소 등의 금연담당자 교육 및 금연 관련 세미나․워크샵 개최 등 금연 관련 학술활동 촉진

□ 흡연자에게 다가가는 금연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 금연상담전화(Quitline)를 통한 상시적 금연상담 서비스 제공

- 16개 시․도에 전국 단일 번호의 금연상담전화를 개설하고 금연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되, 금연클리닉과 연계하여 운영

○ 금연 클리닉을 통한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 흡연자를 등록하여 상담(행동요법) 및 약물요법을 제공하되, 6개월간 추구관리 실시(흡연자의 1%, 10만명)

- 전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장, 대학교 등과 연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