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31일(화) 조간
배 포 일	5월 30일 / (총 17 매)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과 장	양 동 교		전 화	02-2023-7520
담 당 자	송 명 준			02-2023-7840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철저한 이행이 금연선진국으로 가는 길!’

- 제24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 2011년 금연캠페인 선포 -

- 2011년 금연 홍보대사에 개그맨 박명수, 걸그룹 달샤벳 -

- 제5차 FCTC 당사국총회(2012.11), 우리나라에서 개최 -

-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담배의 안전규제와 효율성 있는 금연시책 추진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5월 31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이행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소개하고, 2012년 서울에서 열리는 FCTC 제5차 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하였다.

* ‘세계 금연의 날’은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알리고 금연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하기 위하여 WHO에서 정한 기념일로 올해 24회를 맞이함(매년 5.31일)

* FCTC는 담배 소비 및 흡연 피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WHO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 발효됨

□ WHO에서는 매년 ‘세계 금연의 날’의 주제를 정하는데, 올해 주제는 “생명을 살리는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이다.

○ 세계 170여개 국이 약속한 FCTC는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준국에는 그 제시된 정책 수단에 대한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 협약 당사국간 이행 촉진, 정보교환 등을 위한 당사국 총회가 2년마다 개최되며, 특히 2012년 제5차 총회는 한국에서 개최된다.(2012.11.)

□ 보건복지부는 2005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가입한 이후, 경고문구 표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한 법제화,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 금연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1년 약 70%였던 성인남성흡연율을 2010년 30%대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특히 2010년에는 지자체가 조례로써 길거리, 광장, 공원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4월에는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축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하지만 가야할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금연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FCTC의 이행수준을 더욱 높여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도문구 금지 및 경고그림 도입 등 담배제품의 포장·라벨 규제를 강화하여 흡연인구로의 유입 억제 및 흡연자 금연 유도가 필요하다.

○ 또한 흡연 예방 및 금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가격정책과 함께 가격정책의 병행 추진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금연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담배값(부담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격 인상의 당위성과 적정수준 그리고 시기․방법 등에 대한 보다 깊은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 앞으로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전관리 체계처럼 담배 성분의 공개와 유해성 검증 등 담배의 안전규제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을 검토하고(연구용역), “담배의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금연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별도 입법도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미국 입법례)‘가족 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 제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09.6)을 통해 담배 제품의 성분 공개 의무, 담배 광고 및 포장 제한 등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FDA)내 전담부서(CPT) 설치

○ 정부는 세계 170여개국 정부대표가 참석예정인 제5차 FCTC 서울 총회를 관계부처 협조, 보건의료 및 시민단체 참여, WHO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금연표시가 없어도 공공장소에서는 금연이 기본입니다’를 슬로건으로 2011년도 금연캠페인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 슬로건 의미 : 개인에 대한 관점에서 공간적 관점으로 초점을 확대하여 담배연기 없는 환경을 통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전략임

○ 특히 5.31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금연주간(5.31~6.6일)’을 정하고,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금연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행사가 진행된다.

○ 이번 기념식에서는 ‘11년도 금연홍보대사로 위촉된 개그맨 박명수씨와 걸그룹 달샤벳에 대한 홍보대사 위촉식이 있을 예정이다.

□ 아울러 20여년간 금연 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흡연예방에 노력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박성광 교수 등 5인, 학교흡연예방에 선도적인 신반포중학교, 연기군보건소 등 3개 단체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였다.

○ 이날 기념식에서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금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정부도 흡연자 금연지원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요

2.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COP) 개요

3. 금연정책 추진현황 및 주요 통계

붙임 1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요

행사 개요

1

□ 행사명 : 제24회 세계 금연의 날(5.31일) 기념식

□ 목  적

○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금연정책유공자를 포상하고, ‘11년도 금연 캠페인의 성공적인 시작을 선포함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12년) 개최국으로서 금연정책 추진 강화 의지 표명

※ ‘대한민국 금연주간(5.31~6.6일)’을 정하고, 서울 등 5개 도시에서 금연정책 및 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행사 진행

□ 일  시 : 2011년 5월 31일(화), 10:30 ~ 11:10 (약 40분)

□ 장  소 :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 (서울 중구 정동)

□ 참석자 : 200여명

○ 금연시책 유공 포상대상(5명, 3개 단체), 금연홍보 대사(박명수, 달샤벳)

○ 정부 부처(교과부, 국방부 등), 시도·시군구 금연사업 담당자

○ 보건의료단체(의협, 간호협 등), 시민단체(한국금연운동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 주  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건강증진재단)

※ 참고 : 거리 캠페인 예정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주최, 11:30, 서울시청 앞 광장)

식 순

2

시 간	행사 순서	주요 내용	비 고
10:10～10:30	전시물 관람	▫(관람) FCTC 소개, 각국 금연정책 동향 등 전시물 관람	행사장 입구
10:30～10:40	주제 영상 상영 및 개식 선언	▫'생명을 살리는 FCTC' * 제24회 세계금연의 날 주제(WHO)	행사장 (사회) MBC 손정은 아나운서
		▫개식 선언
		▫내빈 소개
10:40～11:00	기념사 및 축사	▫보건복지부장관 기념사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축사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8 (개인 5, 단체3)
	홍보대사 위촉	▫연예인 금연 홍보대사 위촉 * 박명수, 달샤벳
11:00～11:10	금연캠페인 선포식	▫자료 영상
		▫‘11년도 금연 캠페인 개시 선포 * 홍보대사 박명수
		▫축하공연 * 홍보대사 달샤벳
11:10	폐회선언	▫폐회선언

흡연 예방 및 금연정책 유공자

3

※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8) : 개인 (5), 단체 (3)

연번	수상 부문	성 명	소 속	공적(요약)
1	개인	박성광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청소년 흡연예방> ○ 전주 금연 교실을 만들어 20년간 금연교육·금연 캠페인 활동하여, 청소년들의 흡연 예방 및 금연교육에 많은 노력
2	개인	이영자	한북대학교 전임강사	<청소년 흡연예방> ○ 흡연예방·금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청소년 및 성인의 흡연예방과 금연지도에 새로운 방법을 제시
3	개인	이경화	(주)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 흡연예방> ○ ‘99년부터 임직원 대상 금연지원 활동 (금연 동기부여 활동, 금연 환경 조성, 금연프로그램 도입) ○ 타 사업과 연계한 금연운동 전파 및 사회공헌 활동
4	개인	김현주	용인 대일 초등학교 교사	<학교 흡연예방> ○ 초등학교 고학년 단계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적용 ○ 지역사회 연계 적극적인 금연사업 활동 ○ 흡연예방교육 시범지정학교 운영 ○ 흡연예방교육 보조자료 자체개발
5	개인	박진이	국방부 보건정책과	<군인·전의경 흡연예방> ○ 군 금연사업 담당자로, 장병흡연율을 성공적으로 감소시켜 건강한 군인 육성과 성인 남성 흡연율 감소정책에 기여
6	단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 김세영)		<금연교육 및 홍보> ○ ‘97년 세계치과연맹(FDI) 총회 서울 개최 때부터 금연 활동을 시작 ○ ‘00년 금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치과의료종사자와 치과환자들 대상 활발한 금연 활동을 전개
7	단체	신반포중학교 (교장 : 안재협)		<학교 흡연예방> ○ 설립 이래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흡연예방교육 실시 ○ 서초구 보건소와 연계하여 다양한 금연 활동을 펼치고 있음.
8	단체	연기군보건소 (보건소장:이순옥)		<보건소 금연클리닉> ○ 지역사회의 금연 실천향상을 위하여 보건소 내 금연상담실을 연중 운영 - ‘10년 총 754명의 주민 서비스 제공하고, 마을회관 등 생활터 47개소 8,500명의 주민들에게 금연교육 실시 ○ ‘10년 민간금연클리닉 시범사업실시 (의료기관 10개소, 약국 11개소와 연계)

2011년 금연 홍보대사 및 사회자

4

□ 홍보대사

연번	성명	타 깃	역 할
1	박명수	일반인/ 성인 남성 대상 (대중적 지명도)	▫(기념식) 금연캠페인 개시 선포 ▫향후 라디오 광고 출연
2	달샤벳 (걸그룹)	청소년 대상 (최근 청소년 대상 인기상승 중)	▫(기념식) 축하 공연 ▫향후 UCC를 통한 온라인 홍보

□ 사회자 : MBC 손정은 아나운서

<참고 1> 2011년도 금연캠페인 추진계획

	< 요약 >
◆ 개인의 흡연폐해를 알리고 금연을 유도했던 개인적인 관점에서 개인을 포함하는 환경 즉 공간적 관점으로 의미를 확대하여‘담배 연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 세계금연의 날(5월 31일)을 기점으로 통합적․적극적 홍보를 추진함

□ 2011년 금연홍보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012년 예정인 FCTC CoP5(제5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FCTC 의무이행을 위한 금연정책 강화가 필요함

○ 2010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지자체의 활발한 조례제정이 예상됨

※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10.8 시행)

○ 금연정책 성공을 위하여 정부차원의 금연정책 추진과 함께 금연에 대한 국민의 폭 넓은 지지가 필요함

○ 기존 흡연자와 주변인 중심의 개인적 차원의 금연홍보에서 벗어나 새로운 홍보패러다임 필요함

※ 금연홍보 추진경과

연도	추진내용
2005 ~ 2007	‘흡연의 해악성’을 강조함으로써 흡연의 의미 재해석
2007 ~ 2008	간접흡연 문제제기
2009 ~ 2010	연말연시 ‘금연상담전화’ 적극적 활용 권유

□ 2011년 금연홍보 추진 전략

○ 금연홍보 주제 : 담배연기 없는 대한민국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정책’

○ 금연홍보 슬로건 :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참고 2> 대한민국 금연주간 캠페인 (5.31~6.6일)

□ 제24회 세계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

○ 금연시책 유공자를 포상하고, ‘11년도 금연캠페인 성공적 시작을 선포함

○ 시민단체(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협력하여 금연문화 확산 유도

□ 금연주간 캠페인 진행

○ 금연주간 : 2011년 05월 31일 ~ 2011년 6월 6일

○ 주요내용 : 거리전시관, 금연체험부스 등 운영,

- 서울 등 전국 주요 5개 도시를 중심으로 ‘금연의 창’ 조형물 설치

※ 전국 주요 5개 도시 : 서울특별시 시청광장, 부산광역시 해운대, 광주광역시 고속버스 터미널,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 국제회의 (Asia-Pacific Quit-Line Workshop) 개최

○ 주요내용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금연상담전화 성과 및 정보를 공유하여 금연상담전화의 국제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림

○ 일시 및 장소 : 2011년 6월 7일 ~ 10일, 국립암센터

○ 참여국가 : WPRO, 아시아태평양지역 회원 10개국 및 신규개발 15개국, 미국 및 영국 등 관련기관 전문가 5인

□ 서울광장 배치도

시청 후정

시 청

거리전시관

금연체험관

금연의 창

잔디광장

지하철

환기구

사각분수

플라자호텔

금연주간 캠페인
거리전시 및 금연체험부스 설치
‘금연의 창’ 설치

붙임 2	담배규제기본협약 (FCTC) 당사국 총회 (COP) 개요

당사국 총회 개요

1

□ 회의목적

○ WHO FCTC 협약 제23조(당사국 총회)에 의거,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협약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에 관해 논의 및 결정

□ 그간의 경과

○ 제1차 총회 : ’06.2.6 ～ 2.17일, 스위스 제네바

○ 제2차 총회 : ’07.6.29 ～ 7.6일, 태국 방콕

○ 제3차 총회 : ’08.11.17 ～ 1.22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

○ 제4차 총회 : 10.’11.15 ～ 11.20일, 우르과이 푼타 델 에스테

제5차 당사국 총회 (2012년)

2

□ 경과

○ 제4차 당사국총회에서 제5차 당사국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

□ 회의 개최 기간(안)

○  ’12. 11월 (1주일간)

□ 예상 참석자 수

○ 172개 당사국 및 국제기구(WHO, WPRO 등), 관련 NGO 단체 등 800명 ~1000명

※ 제4차 당사국 총회(참석자 수 : 당사국(134개), 비당사국(7개), 국제기구(5개), NGO 등 약 600여명 참가

붙임 3	금연정책 추진 현황 및 주요 통계

금연정책 추진현황

1

□ 담배 규제 정책

○ ‘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담배 규제 정책은 ’04년 이전까지 금연교육 및 홍보중심으로 추진

○ ‘04.12월 담배가격을 500원(건강증진부담금 204원) 인상하고 금연구역 확대, 경고문구 표시 제도 도입 등 가격․비가격 규제정책을 병행 추진

○ '05.5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함으로써 협약 이행의무 발생 및 국제협력 필요성 증대

□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사업

○ (교육·홍보) ‘98년부터 보건소 금연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00년부터 매년 공익광고 방영 등 다각적인 홍보 추진 중

○ (금연지원 서비스) ‘05년부터 흡연자 금연지원 사업(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을 본격 추진하여 금연 실천율 제고

□ 성과 : 흡연율 감소 등

○ (흡연율 감소) ‘80년 79.3%에 달하던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은 흡연실태조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2010년 30%대로 진입

※ 성인 남성 흡연율 : (’09.12) 43.1%→ (’10.6) 42.6%→ (’10.12) 39.6%

○ (인식 개선) 기업 내 금연 열풍 및 대학교 등 담배 판매 금지 확대, 간접흡연 규제강화 요구 등 흡연폐해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금연정책 추진 경과

2

○ ’86년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 (담배사업법)

- ’95년 금연구역 설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추진(국민건강증진법 제정)

○ 담배부담금이 2원(’97.5)→150원(’02.2)→354원(‘04.12)으로 인상되었으나, 인상률이 낮아 담뱃값은 선진국의 20~30% 수준으로 평가

○ ’05년 이후 흡연율 감소를 위한 비가격 규제정책의 강화에 따른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나, 국제적 수준의 법 규정 마련은 미흡

※ 발암성물질 경고문구 표시(’09.4 시행), 지자체 금연조례 제정권 부여(’10.8.28 시행)

※ 금년 법률 개정을 통해 금연구역의 대폭 확대하고, 경고문구, 경고그림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

년도	주요 추진 내용
1986	○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
1995	○ 국민건강법 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2001	○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
2003	○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2004	○ 금연구역 대폭 확대
2005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사업으로 확대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2007	○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09.4 시행)
2010	○ 지자체에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 부여(’10.8 시행)

주요 통계

3

○ ‘10년도 하반기 흡연실태조사 결과 성인남성 흡연율은 39.6%

(단위 : %)

구분	ʼ00	ʼ01	ʼ02	ʼ03	ʼ04	ʼ05	ʼ06	ʼ07	ʼ08	ʼ09	ʼ10
전체	34.5	36.2	32.8	29.8	30.4	27.2	22.9	23.0	22.3	22.3	20.7
남자	67.6	69.9	60.5	56.7	57.8	52.3	44.1	42.0	40.9	43.1	39.6
여자	3.0	3.1	6.0	3.5	4.0	2.7	2.3	4.6	4.1	3.9	2.2

※ 출처 : 각 년도, 성인흡연실태조사

○ ’10.12.31일 현재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401,137명임

(4주 금연성공율 81.2%, 6개월 금연성공율 49.2%)

(단위 : 명)

	`07년	`08년	`09년	`10년
합계	297,509	349,107	379,233	401,137

○ ‘10년 금연상담전화 상담신청은 3,584건, 상담제공건수는 9,212건임(월평균)

(단위 : 건)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월평균 상담신청 및 정보이용건수	1,015	1,168	3,111	3,584
월평균 상담제공 건수	5,995	6,428	8,518	9,212
30일 금연성공률	38.5%	58.9%	54.0%	53.0%
1년 금연성공률	15.5%	24%	25.2%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