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보  건  복  지  부)

병원·어린이집·학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에서도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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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종합대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금연시설 신설, 금연구역 확대

	<주 요 내 용>
보건복지부(장관 金花中)는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금연시설』로 지정 □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실외체육시설(축구장 등) 및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금연대책 관련 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공포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4월 1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 □02. 1. 1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하위법령 개정)

○ 금연구역의 확대는 남성흡연율이 세계 1위(68%)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이다.

※ 최근 WHO는 간접흡연 폐해방지 및 광고규제 등에 관한『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마련, □03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

(1)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주 확대

종 전	신규 추가
□연면적 3천□(909평)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606평)이상 복합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303평)이상 학원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등·대학교 □농구장, 배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19,245개), 만화대여업소(만화방 9,850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23,539개)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영업소(192,670개)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75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3,467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22,147개)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승강장(994개) □연면적 1천□(303평)이상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710개)

(2)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금연시설』신설

○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의 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유치원 및 초·중·고교(18,470개)의 校舍

- 병원 등 의료기관(40,983개)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3,467개)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어린이집 22,147개)

※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 금연시설 소유자등은 금연시설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함.

(3)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구역의 확대

【 종 전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상점가중 상품 판매 매장

□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대기실 포함)

□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 승합차

□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기타 공중이용시설은 소유자등이 금연·흡연구역 여부를 지정

【 개 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로비

□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관람객대기실·사무실

□ 연면적 1천□ 이상 학원의 강의실·학생대기실·휴게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상점가중 상품 판매 매장

□ 관광숙박업소의 현관·로비

□ 대학교의 강의실·휴게실·강당·구내식당·회의장

□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의 관람석·통로

□ 사회복지시설의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사무실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승객대기실,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승강장·차량·지하역사,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만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의 영업장 내부중 1/2 이상 구역

□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1/2 이상 구역

□ 연면적 1천□ 이상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의 사무실·민원인대기실

□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기, 복도, 화장실

○ 시설 소유자등은 금연·흡연구역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함.

< 금 연 구 역 >                  < 흡 연 구 역 >

흡  연  구  역

(4)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 관련 벌칙(현행 규정 적용)

○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금연구역(금연장소)의 유형	범칙금액
지하철 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승강기	3만원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	2만원

□ 시행시기 : 4월1일 공포와 함께 시행, 6월말까지 계도기간

○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03년7월1일 시행)를 감안, 금연정책의 취지 및 법령개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관련 영업자등의 준비·협력을 위해  6월말까지 처벌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

※ 시행전 관계부처(3.18)·지자체(3.21) 등에 대한 사전 홍보·안내

※ 시행후 계도기간중 금연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 적극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