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2일 (수) 조간
배 포 일	9월 1일 / (총 7 매)		담당부서	구강생활건강과
과 장	이 석 규		전 화	02) 2023-7520
사 무 관	이 선 규			02) 2023-7840

흡연자의 금연을 돕기 위한 국가 정책 및 서비스 필요

효과적인 금연지원서비스 개발 국제 논의 시작

- WHO FCTC 제14조 가이드라인 개발 국가간 실무회의 서울 개최 -

□ 세계보건기구(WHO)는 9월 2일(수)~4일(금)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제14조 가이드라인 개발을 위한 제1차 국가간 실무회의를 서울(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개최한다.

○ 이번 회의에서는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36개국 약 50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여 협약 제14조 흡연자를 위한 금연서비스 제공의 이행을 위한 WHO 가이드라인 초안을 개발하여 2010년 제4차 FCTC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 이를 통해 각 참석자는 담배의존성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정책시행에 필요한 기본요소와 근거를 제시하고,

- 금연을 위한 프로그램 검토와 근거, 담배의존성 치료를 위한 약물치료의 이용가능성, 비용부담,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 및 필요집단에 대한 접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WHO가 보건의료분야에서 처음으로 공포한 조약으로 의미가 크며, 담배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가격․비가격 정책을 포함한 모든 금연정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준국은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담배규제기본협약은 ’03년 5월 21일 제53차 보건총회(World Health Assembly)에서 채택되었고, ’05년 2월 27일부터 발효되었다.

- 우리나라는 ’03년 7월 협약에 서명, ’05년 5월 비준함으로써 FCTC에 따라 국내법제도를 정비하여야 할 이행의무가 부여되었다.

※ 2009년 8월 기준 담배규제기본협약에는 168국이 서명하고, 164개국이 비준

□ 협약의 내용에는 담뱃값 인상 등 가격정책(제6조), 금연구역 지정 등 간접흡연 관련 규제(제8조), 경고그림 등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에 대한 규제(제11조), 담배광고․판촉 및 후원 금지(제13조), 금연지원(제14조), 미성년자 담배판매 금지(제16조) 등이 담겨 있다.

○ ’07년부터 FCTC 이행을 위해 총 4개의 가이드라인 개발 실무팀이 구성되었고, 담배 불법무역 금지를 위한 의정서 개발이 진행 중이며, ’08년 제3차 총회 이후 우리나라는 2개의 실무팀과 의정서 개발에 참여 중이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팀의 분야는 협약 제9조 및 10조 분과(담배성분규제 및 공개), 제12조 분과(교육홍보), 제14조분과(금연지원서비스), 제17조 및 제18조 분과(담배경작 대체지원 및 환경건강보호) 등 총 4개 분과가 있다.

□ 이번 회의를 위해 WHO 제네바 본부의 FCTC 사무국장인 하이크 니코고시안 박사(Dr. Haik Nikogosian)가 직접 방문하여 WHO와 우리 정부 간의 교류 및 협력을 공고히 하고, FCTC 금연정책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 개최국으로서 국제적인 금연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해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 맹광호 대한금연학회장 등 총 9명의 우리나라 금연 전문가들이 이번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붙  임>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2. 금연정책의 추진경과

3. FCTC 관련 정책 입법 추진 현황

[붙임 1]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내용

□ 흡연예방 및 금연정책의 핵심 전략

○ 가격정책, 비가격정책, 금연지원정책 등 수요감소전략과 공급감소전략의 동시 추진 제시

수요감소 전략	가격 및 세금 정책(제6조)
	비가격 정책(제7조) -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제8조) - 담배제품의 성분에 관한 규제(제9조) - 담배제품의 공개에 관한 규제(제10조) -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제11조) - 교육, 의사소통, 훈련, 일반인의 인식(제12조) -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제13조) -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제14조)
공급감소 전략	- 담배제품의 불법거래 금지(제15조) - 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금지(제16조) -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대체활동을 위한 지원 제공(제17조)

○ 연도별 이행 의무사항

- 다음의 두 조항에 대해서는 비준일(’05.5) 기준 90일 이후부터 국내 법제도 정비 등 FCTC 이행의무 기한이 명시됨

조항	이행 기한	주요내용
제11조 담배제품의 포장 및 라벨	3년 이내 (’08.8)	․경고문구 크기는 원칙적 담뱃갑의 50% 이상 요구, 주요표시면은 반드시 30% 이상 - 경고그림도 가능토록 권장 ․건강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구 금지 - 라이트, 마일드, 저타르 등 금지
제13조 담배제품의 광고, 판촉 및 후원	5년 이내 (’10.8)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의 제품 홍보 금지 ․담배광고ㆍ판촉ㆍ후원에 경고 또는 전달문구 포함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유인책 사용 제한

□ FCTC 회원국 중 주요 26개국 국가별 정책사례 요약표

(범례: ◎ 수행, ○ 부분수행, * 정책은 있으나 발효되지 않음, - 없음)

NO	Participant	Signature date	비준1)	흡연율 모니터링 (실시 ◎)	금연구역 (부분○, 완전◎)	금연 프로그램 (있음 ○)	흡연 경고문 (부분○, 50%이상 ◎)	담배광고규제 (부분 ○, 완전◎)	세금 부과 (○)	담배규제에 대한 예산지원 (있음○)
총계(국가수)				26	18(◎+○)	25(○)	25(◎+○)	15(◎+○)	26(○)	23(○)
1	Argentina	25-Sep-03		◎		○				○
2	Bangladesh	16-Jun-03	14-Jun-04	◎	○	○	○	◎	○	○
3	Brazil	16-Jun-03	03-Nov-05	◎	-	○	◎	◎	○	○
4	China	10-Nov-03	11-Oct-05	◎	○	○	-	○	○	○
5	Egypt	17-Jun-03	25-Feb-05	◎	○	○	◎	◎	○	○
6	France	16-Jun-03	19 October 2004 AA	◎	○	○	○	*	○	○
7	Germany	24-Oct-03	16-Dec-04	◎	○	○	○	*	○	-
8	India	10-Sep-03	05-Feb-04	◎	○	○	◎	◎	○	○
9	Iran (Islamic Republic of)	16-Jun-03	06-Nov-05	◎	◎	○	◎	◎	○	○
10	Italy	16-Jun-03		◎	○	○	○	*	○	○
11	Japan	09-Mar-04	8 June 2004 A	◎	○	○	○	*	○	○
12	Mexico	12-Aug-03	28-May-04	◎	-	○	○	◎	○	○
13	Pakistan	18-May-04	03-Nov-04	◎	○	-	○	○	○	○
14	Philippines	23-Sep-03	06-Jun-05	◎	◎	○	○	◎	○	○
15	Poland	14-Jun-04	15-Sep-06	◎	-	○	○	*	○	○
16	Republic of Korea	21-Jul-03	16-May-05	◎	◎	○	○	◎	○	○
17	Romania	25-Jun-04	27-Jan-06	◎	○	○	○	*	○	-
18	Russian Federation		03 June 2008 a	◎	-	○	○	*	○	○
19	South Africa	16-Jun-03	19-Apr-05	◎	◎	○	○	◎	○	○
20	Spain	16-Jun-03	11-Jan-05	◎	*	○	○	*	○	○
21	Thailand	20-Jun-03	08-Nov-04	◎	◎	○	◎	◎	○	○
22	Turkey	28-Apr-04	31-Dec-04	◎	-	-	○	*	○	○
23	Ukraine	25-Jun-04	06-Jun-06	◎	-	○	○	*	○	-
2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16-Jun-03	16-Dec-04	◎	◎	○	○	○	○	○
25	United States of America	10-May-04		◎	○	○	-	◎	○	○
26	Viet Nam	03-Sep-03	17-Dec-04	◎	○	○	○	◎	○	○

* 주 : 1) Ratification, Acceptance (A), Approval (AA), Formal confirmation (c), Accession (a), Succession (d)

□ FCTC 제14조의 내용

제14조 담배중독 및 금연에 관한 수요감소 조치(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1. 각 당사국은 국내의 여건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과학적인 증거를 기초로 하는 적절하고, 종합적인 방안을 개발하고, 금연 및 담배중독의 적절한 치료를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2. 이를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각 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가. 교육기관․보건시설․직장 및 운동 공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금연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고안․실시

나. 적절한 경우에는 보건 관계자․지역사회 운동가 및 사회활동가의 참여 하에, 담배중독에 대한 진단․치료와 금연상담을 국가적 보건․교육 프로그램, 계획 및 전략에 포함

다. 담배 중독의 진단․상담․예방 및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시설과 재활센터에 개설

라. 이 협약 제22조에 따라, 의약품을 포함하여, 담배중독 치료의 접근성 및 비용감당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력. 그러한 제품 및 구성물품은 적절한 경우, 의약품, 투약에 사용되는 제품 및 진단법을 포함 가능

[붙임 2]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추진됨

년도	정책 추진 내용
1986	○ 담뱃갑 경고문구표기 및 담배광고 제한(담배사업법)
1995	○ 국민건강법 제정으로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 시작
2001	○ 한국담배인삼공사(현재 KT&G) 민영화
2003	○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 공개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명(7.21)
2004	○ 담뱃값 500원 인상 ※ 건강증진부담금 인상 : (’02.2) 2원→150원, (‘04.12) 150원→354원 ○ 금연구역 대폭 확대
2005	○ 담배자동판매기에 성인인증장치 부착 ○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5.16)
2007	○ 발암성 물질 경고문구 표시(’09.4 시행)

○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05)

-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군․전의경 금연지원 등

[붙임 3]

FCTC 관련 정책 입법 추진 현황

<’09.8월 현재 10개 법안 국회 계류 중>

추진 전략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내용	대표발의
흡연 경고그림	- 담뱃갑 및 담배 광고에 경고문구와 함께 경고그림 및 사진 추가(3건)	이명수의원 안홍준의원 전현희의원
흡연 경고문구 추가 표기	- ‘타르 흡입량은 흡연습관에 따라 다르다'는 경고문구를 담배갑에 추가로 표기	송영길의원
공중이용시설의 전면금연구역화	- 공중이용시설 전체 금연구역화(1건) - 출입구의 일정거리(예: 5m) 내에서의 흡연금지 필요(2건)	박대해의원 전현희의원 장제원의원
지자체의 금연조례 제정	- 지자체 조례로 금연지역 지정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허 천의원 원희목의원 안홍준의원 박대해의원
직접 접근방식 담배판매 금지	- 구매자가 담배상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의 담배판매 금지	장제원의원
담배광고제한	- 횟수 축소(연간60회이내→10회이내) - 담배광고제한 규정 법에 명시
흡연실태조사	- 흡연실태 및 관련 의식조사 정기적 실시	전현희의원
미성년자용품 판매금지	- 담배형태의 미성년자용품 판매 금지
담배광고심의	- 담배광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사전심의
오도문구 사용제한	- 담배가 덜 해롭다는 식의 잘못된 인식을 유도하는 오도문구 사용제한
금연콜센터 전화번호 표기	-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금연콜센터의 전화번호 표기	백원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