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건강증진법(國民健康增進法)이 개정(법률 제6619호, 2002. 1. 19)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禁煙區域)과 흡연구역(吸煙區域)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 시설의 범위, 금역구역의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 등을 정하는 등 금연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교육인적자원부 및 행정자치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2. 4. 19 ∼ 5. 1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결과, 이견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243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중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제6조 각호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6조제7호중 □실내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하고, 동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10호중 □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을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으로 한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제6조에 제12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심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1의 제목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제4조제1항관련)□을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과음경고문구의 표기기준(제4조제1항관련)□을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제4조제2항관련)□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표기방법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제7조제4항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가. 금연시설

(1) 시설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금  연  시  설

(예시)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①스티커의 바탕은 회색으로 하고, 그 테·사선안의 색은 푸른색으로 하고,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으로 한다.

②글씨의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하며 글씨가 있는 공간의 바탕색은 회색으로 한다.

(2)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금  연  구  역

(예시)

(나) 스티커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당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다.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흡  연  구  역

(예시)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6조제12호 내지 제14호의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만화대여업소 등의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고문구의 표기기준 등) ①법 제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흡연경고문구의 표기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며, 과음경고문구의 표기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또는 고시한 날부터 1년이내에 한하여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이후 6월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제4조(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중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등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6. (생 략) 7.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9. (생 략)	·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현행과 같음 ) 7.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현행과 같음)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지정등)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10.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 11. (현행과 같음) 1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게임제공업소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호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제6조제8호의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을 포함한다) 3. 제6조제9호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4. 제6조제10호의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5. 제6조 각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제1항의 시설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회의장·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4호의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2. 제6조제8호의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를 위한 대기실을 포함한다) 3. 제6조제9호의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을 제외한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4. 제6조제10호의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승합자동차(승객 또는 보행자에게 제공되는 교통관련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한한다) 5. 제6조 각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중 제1항의 시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여객선터미널·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 및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

을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심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