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16. 01. 25. / (총 4 매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과 장	권 병 기		전 화	044-202-2820
담 당 자	최 신 광 장 영 진			044-202-2826 044-202-2822

담뱃갑 경고그림 시행 한 달, 경고그림 담배 판매 시작

- 경고그림 부착 담배,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 판매 시작 -

-  시․도별로는 평균 2.6개(제주) ~ 11.4개(대전)로 지역별 편차 -

담배의 제조부터 판매까지 유통과정 고려 시 순조로운 출발 -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담뱃갑 경고그림 표제도 시행 한 달째를 맞아 경고그림 부착담배 판매현황에 대한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고그림 담배가 전국 소매점에서 유통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  흡연의 폐해를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 ’16.12.23일부터 담배공장에서 반출되는 모든 담배제품의 담뱃갑 앞·뒷면(면적의 30% 경고그림, 경고문구 20%)에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되었으며,

* 경고그림 :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성기능장애 등 10종

- 기존 담배의 재고가 소진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1월말~2월초 전후하여 경고그림 표기담배가 유통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 이번 실태조사는 제도 시행 한 달이 경과하여 시중에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정상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긴급히 실시된 것으로,

- 1월23일 현재 전국 245개 보건소 인근 소매점 1개소(총 245개)에 대해 판매 중인 경고그림 표기 담배의 제품 수와 제품명을 긴급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고그림 표기 담배는 ▴전국 소매점 평균 6.3개 제품이 판매 개시되었고, ▴지역에 따라 제주 2.6개,  대전 11.4개로 지역별로 판매개시 제품 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ㅇ 전국 소매점 당 평균 6.3개의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 중인데,

- 5 ~ 9개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많고, 10개 제품 이상 판매하는 곳도 약 20%에 달해 경고그림 담배가 순조롭게 유통되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 경고그림 담배가 진열되지 않은 곳은 4곳(파주시, 울릉군 등)에 불과하였으며, 최대 19개 제품이 진열된 곳(무안군)도 있었다.

< 담배 판매점에 진열중인 경고그림 부착담배의 제품 수 >

구 분	4개 이하	5～9개	10～14개	15개 이상	합계
편의점 개소	98	99	38	10	245
(비율)	(40.0%)	(40.4%)	(15.5%)	(4.1%)	(100%)

ㅇ 시․도별 평균 제품수를 보면 최소 2.6개에서 최대 11.4개로 지역별 편차를 보였다.

< 지역별 경고그림 부착담배의 제품 수 >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제품 수	6.0	8.0	10.1	5.1	5.0	11.4	6.8	3.0	6.5
(판매점 수)	(17)	(16)	(8)	(10)	(5)	(5)	(5)	(1)	(45)

시․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국
제품 수	5.9	5.3	5.7	4.9	6.0	6.9	5.9	2.6	6.3
(판매점 수)	(18)	(14)	(16)	(11)	(22)	(25)	(20)	(7)	(245)

ㅇ 또한, 담뱃갑 기준 제품으로 사용되는 ‘에쎄’의 경우 평균적으로 담배판매점 두 곳 중 한 곳*에서는 판매가 개시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 조사대상 편의점 245개소 중 117개소(47.8%)에서 판매

- 자주 찾는 담배도 본격적으로 경고그림 표기 담배가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

< 주요 담배 제품별 경고그림 부착담배 진열 현황 >

제품	심플	레종	던힐	에쎄	보헴	디스	말보로
판매점 수	153	132	127	117	73	19	4
(판매점 비율)	(62.4%)	(53.9%)	(51.8%)	(47.8%)	(29.8%)	(7.8%)	(1.6%)

* 브랜드별 하위브랜드는 구분하지 않음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작년 경고그림 시행을 앞두고 담배업계에서 기존 경고그림 미부착 담배를 과도하게 반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하고 현장 점검도 실시하였다.”고 밝히면서,

○ “경고그림 담배가 1월 중순 이후부터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제품 진열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 방지 입법 등 경고그림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효과를 높이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경고그림 추진 경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5.6.23)

○ ´16.12.23일부터 담배제조자등은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 의무

*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내용과 표기방법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도록 규정

□ 한국형 담뱃갑 경고그림 제작(’15.9월 ~ ’16.3월)

○ 민간전문가, 정부위원이 참여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800 여개 해외사례 참조 및 실험연구 등을 거쳐 30개 이상 시안 제작

- 대한흉부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료학회가 참여하여 해당질병과 흡연과의 명확한 연관성에 대해 검증 및 확인 절차 진행

-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그림과 비교한 시안별 혐오도·효과성 평가 설문조사, WHO 전문가 자문 등도 진행

□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 제·개정 완료(’16.6.22)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

- 10개 이하 그림, 상단표기, 24개월 주기 교체 등 표기방법 규정

○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의 표기내용」고시 제정(10개 그림 최종 확정)

□ 경고그림 시행 준비(’16.6월 ~)

○ 담배업계 간담회를 통해 과도한 담배반출량 재고 축적행위 자제 요청(복지부-기재부, ’16.10월)

○ 담배반출량 제고 축적행위 단속 및 업계 준비상황 현장점검 실시 (기재부, 행자부, 지자체 등 협조, ’16.12.5 ~ ’16.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