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의 과세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일반궐련과 유사한 형태로 담배회사들이 최근 잇따라 선보인 궐련형 전자담배는 최근 선풍적 인기를 모으며 품귀현상까지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기존 담배와 같은 기준으로 과세해야할지 아니면 혁신적 제품인 만큼 과세기준을 달리해야하는지를 놓고 정치권과 업계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전자담배 과세기준 조정을 28일 재논의하기로한 가운데 머니투데이는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논란을 둘러싼 다수의 쟁점들을 짚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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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담배보다 건강유해성이 적다?

가장 첨예한 부분이다. 전자담배 회사들은 유해물질을 90%정도 낮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직 검증된 바가 없다. 반면 지난 5월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이 조사해 미국 의학협회지(내과학)에 게재한 논문에 따르면 아이코스 증기에서 합성원료와 살충제 원료인 아세나프텐이 일반담배의 3배 수준으로 많이 검출됐다. 발암물질인 아크롤레인, 포름알데히드도 일반담배와 비슷한 함유량을 보였다.

이에대해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측정방법과 결과에 중대결함이 있다"면서 "세계적 표준 조사방법인 캐나다방식에서는 일반궐련보다 발암물질이 90%가량 감소했다"고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조사에 나섰는데 결과는 빨라도 연말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술방식만 놓고보면 일단 유해물질이 덜 나온다는 것은 합리적 추론이다. 그러나 몸에 덜해롭다는 건 차원이 다른 얘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 견해다.

유해성은 흡연습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실제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의 경우 더 자주 흡연해 오히려 해롭다는 주장도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들 상당수는 일반 담배보다 타격감이 떨어져 통상 더 자주 흡연하는 경향이 있다.

이성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한양대 겸임교수)는 "찌는 방식의 전자담배가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더 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라면서 "유해성이 낮다는 것은 담배회사들의 주장일 뿐이며 유해물질이 덜 나오니 국민건강에 기여한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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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가 흡연율 낮출까?

국내 흡연율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인데, 전자담배의 등장으로 흡연율이 획기적으로 하락하리라 보긴 어렵다.

현재 전자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금연욕구가 있거나 적어도 타인에 불쾌감을 줄이고 2차흡연을 막으려는 욕구가 있는 게 사실이다. 금연보조재로 전자담배를 사용한다는 이들도 있지만 대개는 금연 목적보다는 연기, 냄새가 적은 일반담배의 대체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이다.

반면 전자담배가 청소년이나 비흡연자의 흡연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는 크다. 이는 해외에서도 다수의 연구결과가 나와있다.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에 비해 판매나 광고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편의점에 제품모형을 설치하고 '냄새걱정 DOWN' '유해물질 90% DOWN' 식의 문구를 내걸고 있다. 소비자들이 이를 장난감이나 첨단기기로 인식하며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게다가 혐오 경고그림이 부착되는 일반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문구만 넣으면 된다. 아이코스와 글로는 실제 담배가 아닌 히팅기기 만큼 규제대상도 아니다.

담배업계에서 조차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편의점 광고가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흡연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담배 관련 세법개정안을 발의한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궐련형 전자담배가 몸에 냄새가 배지 않고 실내에서 피워도 연기와 냄새가 적다고 홍보하며 '착한 제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점은 청소년들이 부정적 인식 없이 쉽게 흡연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본 게시물은 머니투데이의 '담배계의 아이폰? 감세노린 꼼수?...전자담배 5대 쟁점'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2516291819354&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