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본질을 놓치고 있는 담뱃세 논쟁/이성규 한국보건의료硏 부연구위원·대한금연학회 홍보이사

  
 
담뱃세 인상을 논의할 때부터 세수 증액용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담배 판매량 감소세가 둔화한다는 소식에 담뱃세 인상을 통한 증세 논란이 가열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논쟁은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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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적잖은 예산이 금연 지원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금연 처방 약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고, 금연캠프 수행 지역에 거점 금연지원센터도 지정됐다. 소외계층 및 특수계층을 찾아가는 금연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담뱃세 인상과 함께 예상치 않게 늘어난 금연사업 예산으로 과거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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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양한 금연 지원사업이 올바로 진행되고 있는지, 예산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한다. 건강증진기금만이라도 전적으로 금연 등 국민건강 증진에 사용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담뱃세 인상을 둘러싼 소모적 비판보다는 생산적 논의를 기대한다.

* 본 게시물은 매일경제의 '[독자칼럼] 본질을 놓치고 있는 담뱃세 논쟁'에 실린 글을 발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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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mk.co.kr/column/view.php?year=2015&no=973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