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담배가격 올리면서 ‘위험경고 그림’ 안넣겠다는 국회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위험을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넣자는 정부안이 무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정부가 제출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에서 흡연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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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경고 그림은 이미 세계 70개국이 도입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흡연으로 손상된 심장 사진, 폐암 환자의 처참한 모습 등을 담뱃갑에 넣었다. 이후 6년 만에 흡연율이 22%에서 18%로 하락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같은 기간 9%포인트나 떨어져 16%가 됐다. 그러나 한국은 예외다. 2002년 이후 9차례에 걸쳐 경고 그림을 넣자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여기에는 기획재정부의 세수 감소 우려도 한몫했다. 국회와 정부가 겉으로는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서 속으로는 세수 감소, 담배회사의 매출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한국은 2013년 성인 남성 흡연율이 42.1%에 이른다. 캐나다는 성인 1인당 1년에 평균 809개비를 피우지만 한국 성인은 1958개비를 피운다.

또한 국회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담뱃값 인상 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정부가 공급량을 올해 1~8월 평균의 1.04배로 제한한 조치가 사재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당장 사재기를 하면 80% 이익이 나는데 아무리 처벌한다고 해도 상상도 할 수 없는 변칙이 동원될 것이다. 입법의 최종 책임은 국회에 있다. 법을 고쳐 이달 초로 시행 시기를 앞당기라.

*본 게시물은 매일경제 " 담배가격 올리면서 ‘위험경고 그림’ 안넣겠다는 국회 "에 실린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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