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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담배규제협약 발효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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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담배규제협약 발효
작성자 길잡이 작성일 2005-03-02
출처 보건복지부
흡연을 규제하는 각종 내용을 담은 `담배 규제 기본협약(FCTC)`이 지난 27일 공식 발효됐다. 이는 공중보건과 위생에 관한 첫 국제협약으로 이로써 담배의 광고, 후원, 소비에 대한 세계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제한조치가 발동됐다. 비준국은 3~5년 내에 ▲광고·판촉·각종후원금지 ▲건강경고 문구 크기 확대(포장의 최소 30%) ▲`저타르`, `라이트` 등 표현금지 ▲간접흡연 및 밀무역방지책도입 ▲조세정책을 통한 담뱃값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FCTC는 2003년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됐으며, 지난해 11월 비준국 수가 40개국을 넘어서면서 국제협약으로서 요건을 갖추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캐나다, 일본, 호주, 태국, 베트남 등이 비준을 마쳤으며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브라질 등은 비준이 안된 상태이다. 한국은 지난 2003년 7월 서명을 마치고 올해 안에 비준을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02-503-7538 정리 : 참여복지홍보사업단 배희진(clear030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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