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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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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cco Endgame(담배 종결전)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3981 추천수 : 0

Tobacco Endgame 개요

  • ‘Endgame’ 의 개념과 내용
    세계보건기구(WTO)가 제시한 Endgame은 ‘2040년까지 흡연율 5%미만으로 감소’ 등의 정해진 기간 내에 흡연율을 감소시키겠다는 전략적인 계획을 의미
    • 담배 제품의 사용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를 만드는 것 (예, 2000년생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한 담배 판매금지)
    • 공급측면에서의 조치, 니코틴 규제, 조세 및 가격 정책을 통한 관리 등에 초점 둘 것
    • 담배를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제기할 것
    • 담배사업의 수익성을 없앨 것
    • 담배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
  • ‘Endgame’ 시나리오 전개 방향 예측
    • 시나리오 1 : 현재 감소중인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흡연율 ‘0’에 이를 것이다
    • 시나리오 2 : 고도 중독자로 인해 감소 추세가 멈출 것이다
    • 시나리오 3 : 흡연을 금지하거나 흡연이 규제 가능한 시점에 이를 것이다

국가별 'Endgame' 전략 기획 및 수행 현황

  • Endgame의 목표를 법에 명시한 첫 번째 국가, 핀란드

    ‘Tobacco Act 2010’을 제시하여 목표 달성 기한을 정하지 않았으나 담배 제품 사용을 끝낸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한 시민단체운동인 ‘Savuton Suomi 2040(2040년까지 tobacco-free Finland 만들기)’를 추진하여 모든 유형의 담배제품을 포함한 담배 사용율이 2%넘지 않도록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담배 판매 가능한 세대를 출생년도로 제한한, 호주

    호주의 경우, Endgame 수행 전략으로 2025년까지 국가 흡연율을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흡연인구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12년 Tasmanian Legislative Council에서 만장일치로 2000년생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담배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채택하여 담배 판매 가능한 세대를 출생년도로 제한하였습니다. 또한, plain packaging은 2012년 도입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는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정 허용 연령을 매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최근 호주 금연운동단체를 중심으로 흡연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허가제 실시(스마트 카드를 활용하여 흡연으로 인한 위해를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한계량에 동의한 경우에 담배 구매할 수 있도록 함), 담배제품에 포함된 성분규제, 상업적 목적의 담배 판매 감소, 세전 담배 가격의 극대화를 통한 담배회사의 이윤 최소화 등의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그 외 국가

    뉴질랜드에서는 2015년까지 흡연율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감소시키고 2025년까지 ‘smoke free nation’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흡연율을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낮추거나 담배제품 사용이 최소한으로 제한되는 것이 Maori Affairs Select Committee에 의해 제안되어, 2011년 뉴질랜드 정부가 동의하였습니다. 현재는 뉴질랜드의 미래세대들이 담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Tupeka Kore Aotearoa 2020’전개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도 2010년 싱가포르 내에 비흡연자 세대를 만들어보자는 제안으로 ‘Tobacco-Free Millennium Generation 2000(TFG 2000)’이 제시되어 200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담배 판매를 금지시키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흡연과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부탄, 우루과이, 인도, 영국, 스웨덴, 아일랜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단위 금연 캠페인 등 tobacco endgame 전략을 제시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 <참고문헌>
    • World Health Summit, 2013
    • Tobacco free Finland Elements of Finnish endgame-policy, Finland ASH
    • An End-Date for Tobacco Sales,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Australia (ASH)
    • What Role Can Local Authorities Play in Tobacco ‘End-game’ Policies in New Zealand?
    • Will regular tobacco tax increases get NZ to the tobacco endg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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