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관련정책
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록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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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개요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란?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최초의 의정서이자,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협약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보강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2월 기준 의정서 서명국은 총 54개국, 비준국은 1개국임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의 구성 및 내용
- 총 19개의 장과 47개의 조항으로 구성
- ‘제 3장 담배제품 공급망 규제’를 핵심으로, 위법 행위인 담배제품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불법거래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행정·사법적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의정서 관리조직인 ‘당사국회의’등을 포함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구분 | 설명 |
|---|---|
| 제1장 도입 (제1조 ~ 제3조) |
|
| 제2장 일반의무 (제4조 ~ 제5조) |
|
| 제3장 공급망 규제 (제6조 ~ 제13조) |
|
| 제4장 위법행위 (제14조 ~ 제19조) |
|
| 제5장 국제협력 (제27조 ~ 제31조) |
|
| 제6장 보고 (제32조) |
|
| 제7장 제도적 장치 및 재정자원 (제33조～제36조) |
|
| 제8장 분쟁해결 (제37조) |
|
| 제9장 의정서의 유지 (제38조 ~ 제39조) |
|
| 제10장 최종조항 (제40조～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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