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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품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1053 추천수 : 0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 개요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란?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최초의 의정서이자, 새로운 국제 조약으로 협약 제 15조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보강하는 것으로 모든 형태의 담배제품 불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
  • 2014년 2월 기준 의정서 서명국은 총 54개국, 비준국은 1개국임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의 구성 및 내용

  • 총 19개의 장과 47개의 조항으로 구성
  • ‘제 3장 담배제품 공급망 규제’를 핵심으로, 위법 행위인 담배제품 불법거래에 대한 수사 및 기소, 불법거래 관련 정보의 공유 및 행정·사법적 공조, 범죄인 인도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의정서 관리조직인 ‘당사국회의’등을 포함

※ 좌, 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담배제품 불법거래근절 의정서(PROTOCOL)의 구성 및 내용

구분, 설명 정보제공

구분 설명
제1장 도입
(제1조 ~ 제3조)
  • 제1조: 용어의 사용
  • 제2조: 기타 협정 및 법적 문서와의 관계
  • 제3조: 목표
제2장 일반의무
(제4조 ~ 제5조)
  • 제4조: 일반 의무
  • 제5조: 개인 정보 보호
제3장 공급망 규제
(제6조 ~ 제13조)
  • 제6조: 허가 및 그에 상응하는 승인 또는 규제 제도
  • 제7조: 상당의 주의
  • 제8조: 추적
  • 제9조: 기록보관
  • 제10조: 보안 및 예방조치
  • 제11조: 인터넷, 통신 및 기타 발전 기술에 의한 판매
  • 제12조: 경제자유구역 및 국제 운송
제4장 위법행위
(제14조 ~ 제19조)
  • 제14조: 범죄행위를 포함한 불법행위
  • 제15조: 법인의 책임치
  • 제16조: 기소 및 제재
  • 제17조: 추징
  • 제18조: 처분 또는 폐기
  • 제19조: 특별 조사 기법
제5장 국제협력
(제27조 ~ 제31조)
  • 제27조: 법 집행 공조
  • 제28조: 상호 행정 지원
  • 제29조: 사법 공조
  • 제30조: 범죄인 인도
  • 제31조: 범죄인 인도 보장을 위한 조치
제6장 보고
(제32조)
  • 제32조: 보고 및 정보 교환
제7장 제도적 장치 및 재정자원
(제33조~제36조)
  • 제33조: 당사국 회의
  • 제34조: 사무국
  • 제35조: 당사국회의와 정부간 기구간의 관계
  • 제36조: 재원
제8장 분쟁해결
(제37조)
  • 제37조: 분쟁해결
제9장 의정서의 유지
(제38조 ~ 제39조)
  • 제38조: 의정서의 개정
  • 제39조: 의정서 부속서의 채택 및 개정
제10장 최종조항
(제40조~제47조)
  • 제40조: 유보
  • 제41조: 탈퇴
  • 제42조: 투표권
  • 제43조: 서명
  • 제44조: 비준, 수락, 승인, 공식확인 또는 가입
  • 제45조: 발효
  • 제46조: 수탁자
  • 제47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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