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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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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연정책 개요

국내금연정책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1068 추천수 : 0

개요

담배규제 및 관리의 기본 개념

담배규제 및 관리의 기본 개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HP2020)

  • 비전
    •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세상
  • 목표
    • 건강수명 연장
    • 건강형평성 제고
  • 사업분야
    • 건강생활실천확산
    • 예방중심 상병관리
    • 안전 환경 보건
    •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금연분야

    목표 : 성인남성 흡연율 29%

    금연환경조성을 통해 흡연예방, 흡연자 금연, 비흡연자를 보호하여, 흡연과 간접흡연을 감소시킨다.

국내 금연정책 비전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20)

유병률 및 사망률 감소

  • 니코틴 중독 관리
    • 금연하기 위한 동기 강화
      • 보건교육
      • 가격정책
      • 금연정책
      • 종합적 프로그램
    • 흡연으로 인한 장애 감소
      • 지식변화
      • 태도변화
      • 행동요법
      • 약물요법
  • 금연환경 조성
    • 흡연으로 인한 장애 감소
      • 지식변화
      • 태도변화
      • 행동요법
      • 약물요법
    • 금연하는 사회적 규범 조성
      • 보건교육
      • 경제정책
      • 제품규제
      • 금연정책
      • 종합적 프로그램
      • 개인소송
    • 흡연을 유도하는 자극 감소
      • 광고제한
      • 판촉제한
      • 판매제한
      • 종합적 프로그램
  • 흡연예방
    • 금연하는 사회적 규범 조성
      • 보건교육
      • 경제정책
      • 제품규제
      • 금연정책
      • 종합적 프로그램
      • 개인소송
    • 흡연을 유도하는 자극 감소
      • 광고제한
      • 판촉제한
      • 판매제한
      • 종합적 프로그램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 보호

  • 금연환경 조성
    • 금연하기 위한 동기 강화
      • 보건교육
      • 가격정책
      • 금연정책
      • 종합적 프로그램
    • 흡연으로 인한 장애 감소
      • 지식변화
      • 태도변화
      • 행동요법
      • 약물요법
  • 흡연 예방
    • 흡연으로 인한 장애 감소
      • 지식변화
      • 태도변화
      • 행동요법
      • 약물요법
    • 금연하는 사회적 규범 조성
      • 보건교육
      • 경제정책
      • 제품규제
      • 금연정책
      • 종합적 프로그램
      • 개인소송
    • 흡연을 유도하는 자극 감소
      • 광고제한
      • 판촉제한
      • 판매제한
      • 종합적 프로그램

추진방향

  • 흡연예방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교육/상담/치료 등 금연정책 강화
  • 비흡연자의 건강과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보완으로 간접흡연 노출 감소
  •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금연 홍보의 다양화

추진전략

  •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지역사회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도의 금연 사업계획 수립/조정/평가 기능 강화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 권고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제도를 정비 담배가격 인상, 담뱃갑의 경고그림 도입/경고문구 표시 강화, 금연구역확대 등 관련 법 개정
  • 대상자별로 세분화하고 매체별 특징과 장점을 살린 금연 홍보 추진 TV/라디오 공익광고, 다큐 등 기획보도, 인터넷 포탈사이트 등 특화된 캠페인 실시
  • 보건소 금연클리닉사업의 내실화, 금연상담전화(Quit-line)역량강화를 통해 흡연자의 금연지원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접근성제고
  • 간접흡연의 위해와 흡연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흡연 인구의 흡연인구로의 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 '86년 담배사업법에 의해 담뱃갑 경고문구 표기 및 담배광고의 제한으로 시작
  • '95년 국민건강법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 설정 등 흡연을 규제하면서부터 본격적인 금연정책 추진 금연구역지정, 담배광고제한 및 경고문구 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규제등
  • '02년 담배성분 중 타르와 니코틴 성분공개
  • '05년 금연교육 및 홍보 중심에서 금연지원으로 사업 확대 금연클리닉(보건소·민간단체), 금연상담전화, 군·전의경 금연지원 등
  • '08년 공공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정
  • '14년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7월)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하여 금연 환경 조성 촉진
  • '15년 담뱃값 인상(2500원->4500원), 일반/휴게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확대 일반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 등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금연정책의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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