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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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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담배소송

담배란? 등록일 : 2017-09-25 조회수 : 3765 추천수 : 0

1954년부터 시작된 미국 내 담배소송에서는 흡연이 건강의 위해요소 (risk factor)임을 단정지을 수 있는 의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담배회사가 줄곧 승소해왔습니다. 1964년 발표된 미국 연방의무감 보고서 (Surgeon General Report)에서 흡연이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공표함으로써 (U.S. Department of Health, 1964) 미국 내 흡연율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Giovino et al., 1994) 담배소송 판결을 뒤짚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이후 '제조물 책임이론(유해 제조물을 생산한 제조사에 무과실 책임을 묻는 법률이론)' 이 담배소송에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에 거대 담배회사들은 1965년부터 담뱃갑 포장지에 삽입해온 경고문구(health warning label)를 제시하며 맞섰습니다. 담배회사는 경고문구를 통해 담배의 유해성을 흡연자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설사 흡연으로 질병이 기인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은 경고를 무시하고 흡연행위를 지속한 흡연자 개인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담배회사는 담배소송에서 승소행진을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 내 담배소송에 전환점을 가져온 것은 담배회사 내부기밀문건(confidential documents)의 공개였습니다. Brown and Williamson(B&W) 담배회사의 직원이 담배회사의 부도덕한 행태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B&W의 내부기밀문건을 학계와 언론에 제보했고 이 문건을 분석한 연구보고서(Glantz et al., 1995)가 1995년 7월 미국의학협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JAMA)에 발표됨에 따라 미국 담배소송에 지각변동을 몰고 왔습니다. 흡연과 특정질환 간의 관련성을 다양한 전략으로 부정해왔던 담배회사들도 자신들의 부정직하고 비도덕적인 전략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소송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담배회사들은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미국 내 담배소송은 무려 40년 이상 거대 담배회사의 전략과 자금력을 뛰어 넘지 못하고 매번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담배회사의 내부기밀문서가 공개되면서 대 역전극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소송 결과는 정부, 정책입안자, 대중의 생각까지 움직임으로써 오늘날 미국 내 강력한 담배규제정책이 도입되는데 기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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