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을 “법 제8조제4항”으로, “흡연 또는 과다”를 “과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3항 중 “경고문구등과”를 “경고문구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조담배 및 주류”를 “주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를 “수입된  주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조담배 및 주류”를 “주류”로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①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150제곱미터 : 2012년 12월 8일 이후

2. 100제곱미터 : 2014년 1월 1일 이후

3. 전체 영업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②법 제9조제4항제2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단,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단,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라 함은 “1544-9030”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고문구의 내용”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금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명확하고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경고문구 등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과 제3항에 따른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 세부사항에 관한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제7조의4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4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별표1을 삭제하고, 별표2를 별표1로하며,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2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제6조제1항 관련)

1.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표시기준

가. 금연시설의 표시

(1) 필수사항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여야 한다.

○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주요 출입구, 계단, 화장실, 복도, 사무실, 휴게실 등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주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표시사항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시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② 위반시 조치사항 및 금연 정보

-

금연시설

- 이 시설 전체는 금연구역이며,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금연정보제공 홈페이지 : www.nosmokeguide.or.kr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2) 선택사항

○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당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시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표시판 또는 스티커 표시 또는 부착 의무자 : 당해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음

2. 흡연실의 표시 및 설치기준

가. 흡연실의 위치 등 표시

(1) 공중이용시설의 내부에 별도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흡연자들이 흡연실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도를 설치할 수 있다.

(2) 흡연실에는 입구에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할 수 있다.

흡연실

(3)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을 할 수 있는 구역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역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나. 흡연실의 설치 기준

(1) 흡연실의 설치 위치 : 흡연실은 가급적 실외공간에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2) 필수사항

○ 실외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별도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실내 흡연실은 당해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차단벽 등을 설치하여 금연구역과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단, 불특정 다수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실내흡연실의 연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연구역과 완전히 분리하는 차단벽 등 시설을 통해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연기가 다른 거주지역이나 금연구역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흡연을 위한 시설(의자, 재떨이 등) 이외의 PC, 신문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흡연실의 문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미닫이 형식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흡연실은 사람들의 주요 동선을 감안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선택사항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환기시설 외에 당해 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시설이나 제연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제6조의2 제3항 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뱃갑 앞·뒷면․옆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은 담뱃갑 앞면에 표시하는 경고문구등과 같은 경고문구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뒷·옆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고면적	표준규격	사각형의 크기
B4 초과	257×364 초과	112×25 초과
B4	257×364	112×25
A4	297×210	94×20
B5	257×182	80×17.5
A5	210×148	62×15
A5 미만	210×148 미만	62×15 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 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등의 색상은 담뱃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시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뱃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ㆍ뒷·옆면 하단에 표시하여야 한다. 나. 잡지ㆍ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경고문구와 발암성물질(이하 “경고문구등”이라 한다) 표기와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경고문구 표기는 흡연 또는 과다한 음주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8조제4항----------------------- 과다----------------------------------------------------------------------------------------------------------------------.
②제1항에 따른 흡연에 대한 경고문구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과음에 대한 경고문구의 표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등과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경고문구와 -----------------------------------------------------------------------------------------------------------------------------------.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제3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등이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④--------------------------------- 주류-------------------------------------------------------------------------------------------------------------.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1. -------------------------------------- 수입된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 주류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300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동법에 의한 상점가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5.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校舍) 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8.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 제7조ㆍ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9.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10.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13.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14. 「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 15. 「정부청사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청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16. 「영유아보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제6조(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①법 제9조제4항제24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1. 150제곱미터 : 2012년 12월 8일 이후 2. 100제곱미터 : 2014년 1월 1일 이후 3. 전체 영업소 : 2015년 1월 1일 이후 ②법 제9조제4항제26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공중이용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단,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한다.)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단,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한다.) ③법 제9조제4항 후단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ㆍ방법 등”은 별표2와 같다
제6조의2(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 ①공중이용시설중 청소년ㆍ환자 또는 어린이에게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2. 제6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보건소ㆍ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 3. 제6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집 ②제1항에 따른 시설 외의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당해 시설중 이용자에게 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무실ㆍ실내작업장ㆍ회의장ㆍ강당 및 로비 2.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의 객석, 관람객 대기실 및 사무실 3.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학원의 강의실, 학생 대기실 및 휴게실 4.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중 상품의 판매에 제공되는 매장 및 통로 5. 제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의 현관 및 로비 6. 제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중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강의실, 휴게실, 강당, 구내식당 및 회의장 7. 제6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람석 및 통로 8. 제6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거실, 작업실, 휴게실, 식당 및 사무실 9. 제6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공항ㆍ여객선터미널ㆍ역사 등의 승객 대기실 및 승강장,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지하역사ㆍ승강장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10. 제6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11. 제6조제12호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장 내부 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2. 제6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3. 제6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만화대여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2분의 1 이상의 구역 14. 제6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청사의 사무실 및 민원인 대기실 15. 제1호 내지 제14호의 시설에 설치된 승강기의 내부, 복도, 화장실 그 밖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구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한 경우에는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내용 및 방법) ①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연상담전화의 전화번호”라 함은 “1544-9030”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고문구의 내용”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금연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명확하고 쉽게 알릴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의 세부사항”은 경고문구 등이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하되, 그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별표3과 같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과 제3항에 따른 주요표시면에 나타나는 크기 등 세부사항에 관한 표시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담배는 제4항에 따른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다. 1. 공고 또는 고시 이전에 발주ㆍ제조 또는 수입된 담배 2. 공고 또는 고시 이후 6월 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담배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생 략)	제7조의4(응시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보건교육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