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보건교육

업무편람

2003. 4.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 목    차 -

Ⅰ. 사업배경

Ⅱ. 정책방향 및 목표

Ⅲ. 주요 추진사업

1. 보건교육·홍보 및 자료개발

2. 금연홍보 및 흡연예방사업

3. 담배관련 주요통계

Ⅳ. 금연제도 관련법등

1. 관련법(령) 조항

2. 금연관련 규제 및 벌칙규정

※금연구역확대

Ⅰ. 사업배경

○ □02년 우리나라 성인남성 흡연율(60.5%)과 남자 청소년의 흡연율(23.6%)은  세계에서 가장 높으며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흡연은 폐암 등 암 발생의 원인으로 밝혀졌으며 심장병, 고혈압 등 주요질병을 발생시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금연정책과 금연운동의 확산이 요구됨

Ⅱ. 정책방향 및 목표

○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청소년 흡연기회 차단을 위해 금연구역 확대 등의 금연정책을 강화하며, 범국민적 금연의 사회적분위기 확산을 위해 국민들에게 흡연의 폐해 및 금연운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려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

- 금연실천사업 및 청소년에 대한 흡연예방교육 등을 통해 2010년까지 성인남성 흡연율을 30%로 낮추어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폐암 등의 암과 심장병,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국민의료비를 절감함

Ⅲ 주요 추진사업

1. 보건교육·홍보 및 자료개발

가. 연도별 보건교육자료개발

연도별	자 료 명	대 상 별	주 요 내 용	비 고
1999	건강생활이렇게하자	40대 중년여성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관리, 건강검진 등 주요건강생활습관 실천 방법 제시, 책자, 260쪽	20,000부 제작 발간
	우리들의 건강세상	초등학교 4∼6학년	개인위생, 안전관리, 운동, 영양, 구강관리, 건강검진 등 주요건강생활습관 실천 방법 제시, 책자, 260쪽	20,000부 제작 배포
	흡연예방공익광고	청소년 (중학생)	흡연의 심각성과 장래를 위해 흡연을 하지 않을 이유에 관한 내용 수록.(가수 유승준 협조)	2개월간 MBC, KBS등에 방영
	□꿈을 위하여□청소년흡연예방비디오	중학교 1학년	담배와 흡연에 관한 잘못된 상식교정, 담배피우는 이유, 흡연의 해악 등에 관한 비디오(15분) 와 교사용 지침서	3,000부 제작 배포
	흡연 음주 CD	일반국민	흡연의 피해와 금연방법, 잘못된 음주습관, 술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 그리고 알콜중독 판별법 등에 대한 보건교육자료 CD	2,000개 제작 배포
	금연, 음주운전 화면보호기 제작	일반국민	개인용 PC에 다운로드하여 화면보호기로 사용할 수 있는 동화상 자료	건강길라잡이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연도별	자 료 명	대 상 별	주 요 내 용	비 고
2000	건강 CD	40대 중년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관리, 건강검진 등 주요건강생활습관 실천 방법 제시,CD	15,000개 제작 배포
	건강클릭	중학생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관리, 건강검진 등 주요건강생활습관 실천 방법 제시, 책자, 200쪽	15,000권 제작. 배포
	지역사회중심 직장인대상 보건교육자료개발	사무직 근로자	만성질환예방정보, 영양, 운동, 흡연, 절주, 우울증 등 자신의 상태 체크 프로그램 수록, CD	10,000개 제작, 배포
	절주 중심 대학생 건강생활교육자료개발	대학생	음주를 중심으로 건강한 대학생활을 지향하는 비디오 1편(15분), 절주에 관한 포스터 2종, 리플렛 1종	비디오 및 리플렛 각 1,000부, 포스터 5,000부 제작, 배포
	건강길라잡이 홈페이지 홍보자료 개발	일반국민	건강길라잡이 홈페이지의 내용을 설명하는 홍보용 리플렛 1종	리플렛 5,000매 제작 배포
	1999 이달의 건강길라잡이	일반국민	1999년도 건강길라잡이 내용을 엮은 보건교육 책자. 보건소 및 건강길라잡이 회원에 배포	500부 제작 배포
	2000 이달의 건강길라잡이	일반국민	2000년도 건강길라잡이 내용을 엮은 보건교육 책자. 보건소 및 건강길라잡이 회원에 배포	500부 제작 배포
2001	노인건강생활비디오 제작 「행복한 노후를 위한 100세 건강법」	노인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관리, 건강검진 등 주요건강생활습관 실천 방법 제시, 비디오	5,000개 제작 배포
	고등학생 건강생활지침서 「1618 건강파일」	고등학생	금연, 절주, 운동, 영양, 구강관리, 건강검진, 정신건강, 성교육, 약물 등 주요건강생활습관 실천 방법 제시, 책자	15,000부 제작, 배포
	성인용 금연 지침서 개발 「담배와 철저하게 갈라서기」	일반국민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별 금연지침서, 책자. 보건소등에 배포.	15,000부 제작, 배포
	건강길라잡이 관련 운동 리플렛 제작	일반국민	생활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엄선하여 리플렛 제작. 보건소 등에 배포.	50,000부 제작, 배포
	시·도 건강증진담당자 교육훈련 교재 「금연·절주 교육가이드」	보건소 및 시·도 건강증진 담당자	시·도 건강증진담당자 교육훈련과정에서 교재로 사용함. 책자. 본 교재 1종, 부록 1종.	300부 제작, 배포

연도별	자 료 명	대 상 별	주 요 내 용	비 고
2002	고등학생용 금연비디오 제작	고등학생	금연 고교생을 위한 단계별 금연지도 비디오 제작, 인터넷과 연계한 또래 금연교육프로그램 운영.	비디오 5,000개 제작, 2002년 7월 중 배포 (복사 및 배포는 범국민금연운동본부 협조)
	유치원·초등학생용 금연비디오 제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생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 Clay-animation 비디오 제작, 인터넷에 교육지도 매뉴얼을 업로드 하여 비디오 활용을 극대화.	비디오 8,000개 제작, 하반기 배포 (복사 및 배포는 범국민금연운동본부 협조)
	식생활 지침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영양카렌터 및 북파일 지침서 개발	일반국민	올바른 식생활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카렌더와 북파일 제작.	1,000세트 제작, 보건소 및 보육관련기관, 각급 학교에 배포.

나. 건강증진개발센터 운영

○ 개 요

- 국민건강증진법 제14조에 의거 보건단체 및 보건관련기관의 보건교육 홍보활동 지원 및 조정, 교육홍보자료의 효율적 개발□활용 유도,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보건요원 및 관련 전문가들에게 보건교육자료 및 정보를 보급

□보건교육정보자료실은 보건과 건강에 관련된 책, 포스터, CD등을, 누구나 쉽게 이용 하게 하고자 구축함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운영됨

□보유한 자료는 비영리 목적으로 활용될 경우에 한하여 실비 또는 무료로 배부하고, 필요할 경우 대여함

○ 사업내용

① 보건교육정보자료실의 운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관 지하 1층에 위치.

- 국내,국외에서 발간된 보건교육자료 수집 전시 대여

② 보건교육 정보사이트의 운영: health.kihasa.re.kr

- 보건교육자료의 목록, 개요 및 전문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유로이 인쇄, 복사하여 사용하도록 함

- 보건교육자료 맞춤 서비스: 보건소, 학교, 사업장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기존의 보건교육자료를 추가로 복사하여 배부. 또는 원하는 형태로 보건교육자료를 가공하여 배부

③ 보건교육자료 수집 및 분석

- 보건소 및 보건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보건교육사업 예산, 인력, 자료개발 및 보유현황, 문제점 등 조사 분석

다. 생애주기별 보건교육 자료개발

1) 보건교육자료의 수집 및 분석

○ 국내외에서 개발 보급되는 보건교육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자료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발 및 활용방안을 제시함.

○ 사업내용

- 보건교육자료의 활용현황 및 효과 평가

- 교육방법 별 교육자료의 수집 및 활용사례 분석

- 교육 수요자의 요구도 조사 및 현황 분석 (생애주기 대상별 요구도)

- 공공 및 민간에서 개발한 교육자료의 세부 현황 분석

○ 사업 방법

- 공급현황조사 : 보건소, 관련단체, 교육부, 학교, 노동부, 사업장 등

- 수요자 조사 : 학교 및 사업장의 보건교육 담당자 대상 조사, 교육대상자 대상 조사자료 분석(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 평가회의 : 교사, 보건전문가, 일반인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자료의 평가

- 영상자료의 수집 : 교육자료중 공공의 활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큰 자료를 수집하여 CD로 제작

2) 초등학교 저학년용 건강생활 지침개발

○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적합한 인체, 영양, 안전, 구강건강문제를 중심으로 건강생활지침을 개발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동기부여를 유도하여 자연스럽게 보건지식을 전달하며, 스스로 실천까지 유도하여 어린이들의 건강생활형성, 나아가서 올바른 평생건강형성을 지원함.

○ 사업 방법

- 관련인터넷 사이트검색을 통한 컴퓨터용 멀티미디어 학습도구 동향 파악

- 초등학교 저학년생 학부모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주제에 대한 흥미유발 요소  파악을 위한 조사실시

- 보건교육, 교육공학 전문가 등을 통한 내용작성 및 검증

- 교육적, 오락적 요소를 가미한 교육프로그램 작성

- 아동, 초등학교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평가

○ 건강문제 영역 선정

영역	건강문제
인체	사람의 탄생 및 성장, 인체 기관별 역할, 남녀 성차이 등
영양	소화와 흡수, 음식물의 역할 및 기능 등
안전	실내 안전, 실외에서의 안전, 특정주제별 대처방안 등
흡연, 술, 약물남용	흡연, 술의 해악, 약물사용과 안전, 사회적 대처방안 등
구강건강	이의 역할 및 기능, 치아를 튼튼하게 하려면 등

3) 중학교 남학생 금연비디오 제작

○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하는 청소년의 금연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본 교육비디오의 세부교육목표는 다음과 같음.

- 흡연의 해악을 알리고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도록 함.

- 흡연하도록 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압력이나 영향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함.

- 효과적인 담배 거절기술을 가르침.

- 담배를 피우도록 유혹하는 담배광고 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침.

○ 사업내용

- 상황과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 영상자료의 개발

-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성장단계에 준하여 교육지침개발

○ 교육내용

-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교정

- 청소년흡연의 해악과 관련법규 인지

- 흡연학생의 금연에 대한 자신감 고취

- 니코틴중독에 관한 지식 함양

- 사회 및 대중매체의 영향

- 흡연의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개발

○ 사업방법

- 청소년 금연관련 자료수집 및 분석(국민건강조사자료 및 국내외 문헌자료 분석)

- 내용 및 시나리오 개발관련 자문회의

- 영상매체제작기관 선정 및 제작 : 공고를 통해 영상매체제작기관을 선정하고 제작과정을 감독함.

- 시연회 : 영상자료가 개발되면 시연회를 통해 교육담당자(교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함.

○ 사업기대효과

- 중학생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시 교육자료로 활용

- 장기적으로 남자 청소년 흡연율감소

- 흡연 이외에 음주, 약물남용, 성문제, 폭력 등 관련 위험요인의 감소효과

4) 운동·신체활동증진 실천가이드 제작

○ 주민 스스로가 신체활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신체활동을 시작하여 건강 생활을 행동/실천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자가 지침 책자 (Self-manual)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 성인용 자가 지침서이므로, 직접적 수혜자는 지역사회 성인임.  확산 및 보급은, 보건소, 민간 단체, 병원 및 근로 산업장에 보급함으로써 책자를 알리고 소개하며, 인터넷 건강 길라잡이를 통하여, online에서 모든 수요자가 접할 수 있도록 함.

○ 사업 내용

- 신체건강증진에 대한 개념을 바로 이해하고, 신체 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운동습관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스스로 배워 차근 차근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성인을 대상으로 자가 지침용 교재를 개발함.

○ 사업 방법

- 국내외 기존연구, 교육자료, 및 자가 지침 메뉴얼의 수집 및 분석

- 운동 및 신체활동증진 지침 설정

· 신체활동증진의 정의 및 범위 설정

· 우리 국민성인에 적합한 운동 및 신체활동 생활목표 설정

· 구체적 신체활동 증진지침 설정

· 지침에 맞는 소인성, 가능, 강화 요인 파악

· 대상자별 주위환경별 관련 요인 파악 및 섭외

- 지침에 따른 세부적 실천(안) 제시

· 실천(안)에 따른 교육 효과적 Tool 고안

- 실천을 위한 지침서의 개발

· 내용 선정, 표지 및 본문의 디자인, 캐릭터, 보조 및 사진자료 확정

- 최종 지침서의 인쇄 및 보급

라. 국민건강증진 정보시스템 운영

○ 개 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효율적인 대국민 보건교육□홍보서비스를 실시하고자 1998년 12월부터 국민건강증진 홈페이지 '건강길라잡이 (http://healthguide.or.kr)'를 1, 2차에 걸쳐(1차: 1998.12∼1999.6, 2차 : 1999.7∼2000.4) 개발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음

- 개발된 홈페이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가공, 입력 등이 요구되고 소프트웨어 유지보수(홈페이지 디자인, HTML, DB) 및 하드웨어(홈페이지 서버, 네트워크) 관리가 중요함

-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 및 사용자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성능 및 이용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운영에 반영해야 함

- 건강증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2002.1 ∼2002.12)은 1, 2차에 걸쳐 구축된 홈페이지의 운영 및 확대 구축을 주 내용으로 함

○ 사업내용

- 제공정보 확대 : 다양한 정보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을 추가로 구축

- 건강정보 갱신 : 흡연, 음주 등 16개 분야의 세부영역별 자료수집, 분석, 가공 등

- 관련정보 갱신 : 학술, 교육, 통계, 법령, 신문기사 및 방송프로그램, 관련기관 및 학회 정보, 관련문헌 등 각종정보의 수정, 자료수집, 분석, 가공, 입력

- 어린이, 청소년 대상 컨텐츠 개발: 만화, 퀴즈, 간단한 게임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정보 제공 대상자별로 특화된 컨텐츠 기획, 자료수집, 개발

- 보건교육정보의 원문제공 기능 확대

- 건강컬럼 제공 : 흡연, 음주 등 16개 분야 전문가(IP 위원)의 알기 쉬운 건강컬럼을 주기적으로 제공

- 영문홈페이지 확대 구축 : 한국의 건강증진관련 정책, 건강증진법, 관련기관 및 단체, 건강증진개발센터 및 각종 사업소개, 관련통계정보 등

- 건강웹진 발행 : 월 2회 발행하며 기획기사, 최근외국동향, 최근건강관련통계, 건강상식, 건강행사안내 등의 정보 제공

- 라이브 폴 운영 : 건강증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이버 투표장 운영(월 1∼2회)

- 지속적인 사이트 운영 평가 및 홍보

- 홈페이지 서버(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확장 및 운영

마. 인터넷 건강정보 모니터링

○ 개 요

- 날로 증가하는 인터넷상의 건강정보는 정보이용자들로 하여금 원하는 정보를 적시에, 용이하게 얻기 위한 능력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분권적이고 비통제적인 인터넷의 특성으로 정보선택 및 사용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더욱 더 강조하게 되었음.

- 그러므로 일반소비자 입장에서 인터넷상 제공, 유통되고 있는 위해건강정보를 여과 하고 양질의 건강정보를 손쉽게 탐색하고 선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인터넷건강정보 현황 분석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의 문제점을 파악함.

□국내 인터넷 건강정보로 인한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평가함.

- 인터넷건강정보 제공 및 활용지침 제시

□올바른 인터넷건강정보의 확대 및 보급을 위하여 건강정보 제공 및 선택 지침을 마련함.

□지침의 수용 및 홍보를 위하여 각종 소비자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공조체계를 마련함.

- 인터넷건강정보 평가를 한 메타데이터 개발

□인터넷건강정보 제공 및 선택을 위한 필수 공개정보의 표준화

- 건강정보 선택을 위한 관련기술 검토, 도입방안 마련

□관련분야의 정보선택기술 및 선진사례 분석

바. 순회이동보건교육

○ 개 요

- 국민에 대한 바른 건강지식 보급으로 국민 보건의식 향상 및 자발적 건강생활실천 유도에 기여

-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강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건강생활을 할 수 있는 보건지식 보급으로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 유도

- 지방차치단체, 보건소 등과의 협조체제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함

○ 실시지역 / 실시일수 : 16개 시·도  120여개 지역 / 120일

○ 사업실시 기간 :  연 중

○ 대 상

-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장애인, 사회저소득계층 등 집단

- 농어촌·산간 지역주민, 대중 밀집지역 주민

- 지역 행사(예 : 전국체전 등) 참가자 및 여름철 휴양지 이용자 등

- 학생·노인·주부 등 연령·계층별 집단

사. 건강생활 발간

○ 개 요

- 월간지 형태의 보건잡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건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함

- 보건의료분야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해 총체적이고 균형적인 지식을 공급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월간(연12회 발행)

- 사업량

·수량 : 1회 15,000부(연 180,000부), 연 12회 발행

- 사업추진방법

·일반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정보의 내용을 파악해 이를 전달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7조에 규정된 7가지 사항(금연·절주, 만성 퇴행성질환, 영양 및 식생활, 구강건강, 공중위생,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기타)를 중심으로 함. 또한 보건행정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사업을 병행

- 사업추진일정

·연12회 월간으로 발행하며, 매달 편집회의를 통해 편집방향을 설정하고 원고 청탁, 취재 및 자료수집, 인쇄 및 발행 보급한다.

- 사업대상자

·정부행정부처 시·군·읍·면·동사무소, 전국 초중고 대학 양호실 도서관, 보건소, 보건지소, 병의원, 은행, 보건관련기관, 군 기관 등

2. 금연홍보 및 흡연예방사업

가. 금연포털사이트 운영

○ 개 요

- 보건복지부에서는 2002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신뢰할 수 있는 금연정보의 제공과 온라인상의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흡연억제와 금연유도를 위한 온라인 상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오프라인 상의 프로그램과의 연계 뿐 아니라, 온라인 상의 양질의 관련정보와 기존 관련사이트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연포털사이트(홈페이지명: 금연길라잡이, 도메인 : http://nosmokeguide.or.kr)를 개발하여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개발된 홈페이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최신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제공하여야 하며,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관련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입력, 저장 등이 요구되고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유지보수(홈페이지 디자인, HTML, DB확장 등) 및 하드웨어(홈페이지 서버, 소프트웨어) 관리가 중요함

○ 사업내용

□ 금연정보제공 : 흡연의 영향, 흡연과 건강, 청소년흡연, 여성흡연, 금연가이드, 스트레스 관리등

□ 전문자료실 운영 : 통계, 법률, 연구학술, 교육 자료실

□ 온라인 금연교실 운영 : 도전·유지프로그램, 금연 갤러리

□ 온라인 상담실 운영 및 상담사례집 발간 : 상담게시판, 자주 하는 질문(FAQ)

□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공감마당, 전문가 포럼

□ 전문가 컬럼 운영 : 월 1∼2회 컬럼 게재

□ 금연실험 : 흡연 및 간접흡연의 폐해를 교육할 수 있는 금연실험 방법을 이미지와 함께 제공

□ 금연매거진 운영 : 월 1회 금연매거진 제작, 회원 대상 메일링 리스트 제공

□ 금연 동영상 운영 : TV 방송 프로그램, 공익광고 등

□ 온라인 설문조사 운영 : Live Poll, 설문조사 등

□ 영문홈페이지 구축 : 국내 금연정책 및 금연관련법, 관련통계정보, 관련단체의 활동 소개 등

□ 기타 : 관련사이트, 금연퀴즈, 베너, 성공자 List, 이벤트 등

□ 흡연의 사회적 영향, 흡연문화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며 금연보건교육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의 흡연예방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

□ 온라인 금연 프로그램 확대 개발 : 개발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운영평가를 바탕으로 더 효율적이고 실제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

□ 여성, 청소년이 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Hot-line 구축 및 검색엔진 도입

□ 국내 금연사이트와의 연계방안 마련

- 웹 트렌드,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 평가 및 홍보

□ 홈페이지의 기능개선을 위한 최신 인터넷 기술 적용

나. 인터넷 금연광고 사업

○ 개 요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금연 정보의 제공과 온라인상의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금연포털사이트 □금연길라잡이(http://www.nosmokeguide.or.kr)□를 개발하여 2002년 1월부터 정보서비스를 실시함

- 금연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를 통해 구축된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정보화사회에서는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금연홍보가 가장 효과적일 것임

- 인터넷 광고는 비용이 저렴하고 사이트를 방문하는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강점이며 또한 텍스트, 그래픽,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활용이 가능하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막대한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금연관련 기관/단체, 학교, 보건소, 기업대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대상자별 특성에 맞고 또한 자발적으로 금연홍보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정부차원의 인터넷 금연홍보사업을 극대화 하고자 함

○ 사업내용

-네티즌의 선호도가 높은 온라인채팅(MSN) 및 게임 소프트웨어 등과 연계하여 배너 또는 텍스트를 이용하여 정부 금연정책 및 금연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

- 2002년도 군인, 기업체, 학생중심으로 200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함

·키, 몸무게, 혈압, 체내 co량, 뇨중 니코틴량을 측정함으로써 기존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의 효과와 비교하여 금연교육 관리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함

- 온라인/오프라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 군대, 기업체, 보건소, 학교에서 자체 교육실시가 가능하도록 교육지도자 교육실시

- 금연관련 단체/기관, 보건소, 학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여 자발적인 금연홍보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함

- 스크린세이버 개발 :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흡연의 위해에 관한 PC용 화면 보호기를 개발하여 학교 및 공공기관에 제공함

- 인터넷 금연광고 효과에 대한 네티즌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금연광고의 효과성 평가함

- 온라인 금연홍보용 이벤트 실시

·계몽용 표어 및 포스터, 금연캐릭터, 스크린세이브 등 공모하여 금연문화 정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공감대 형성

·행사홍보용 이벤트 :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주최하는 관련행사 홍보를 위한 각종 이벤트를 실시하여 행사참여를 독려함

다. 흡연자 대상 건강검진사업

○ 개 요

- 흡연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폐암 등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흡연자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편 금연의 필요성을 인식토록 하여 흡연율 감소, 금연인구 확대에 기여

- 연도별 폐암 증가추이 도표 -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결과('83∼□99)

○ 검진대상자

- 40세이상(1962년 이전 출생자) 흡연자 중 10갑년 이상자 : 5500명(1차검진)

- 1차 검사결과 폐암관련 의심자 : 30명(2차검진)

○ 검진 희망자 신청 : □03년 4월∼ 6월

- 신청자격 : 40세 이상 흡연경력 10갑년 이상자

- 신청기간 : 2002년 6월 20일(목) ∼ 2002년 7월 9일(화)

- 신청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각 시도지부

- 신청방법 : 전화, 인터넷, 팩스 등으로 신청

※ 신청자 전원 설문조사

○ 선정대상

- 40세이상 10갑년 이상 흡연자인 신청자 중에서 아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선정

·흡연기간, 직업, 기왕력,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저소득층, 장애인 우선 선정

- 제외 대상자

·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대상자

·전년도 흡연자 건강검진자

○ 선정결과 통보

- 통보내용 : 대상자, 대기자, 탈락자로 구분 통보

- 통보시한

·본부 → 지부 : 2002년 7월

·지부 → 대상자 : 2002년 7월

○ 검진실시

- 최종 확정된 검진대상자 건강검진 실시 : 2002년 7월∼ 9월

※ 미검자 처리 : 확정된 검진 대상자 중 미검자 발생시 대기자로 대체 검진

○ 검진종목

구분	1차 검진	2차 검진	비고
검사 종목	○ 진찰, 문진, 기초검사 (신장·체중·시력·청력·혈압·비만도) : 무료 ○ 흉부X선(직촬:정·측면) : 9,360원(4,680×2) ○ 심전도 : 4,100원 ○ 호흡 기능 : 4,190원 ○ 혈중 지질 : 9,030원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간기능(SGOT, SGPT) : 2,920원 ○ 위장 조영 촬영 : 20,750원 ○ 체성분, 스트레스 : 무료	□ 1차 검사결과 폐암 관련 의심자에 한해 ○ 객담 세포진(3회) 18,510원(6,170×3회) ○ 흉부 CT촬영 200,000원
검사비	50,350원/1인당	218,510원/1인당

○ 검진장소 및 방법

- 1차 검진 : 협회 각 시도지부 건강증진센터 내원 검진

- 2차 검진 : 협회 협약기관(3차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진 하되 수검자가 기타 병·의원을 희망할 경우 사후 관리가 가능한 병·의원에서 정밀검진 실시

○ 검진대상자에 대한 결과 통보 : 검진 실시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 유소견자 사후관리

- 협회 내 흡연 및 건강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유소견자를 참여시켜 관련 질환별 보건의식 함양 및 개개인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및 계도

라. 직장인 등 대상 금연교육 실시

○ 개 요

- 공무원, 직장인, 군인, 전경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실시

- 금연에 대한 구체적 지식확대 및 개인별 금연실천체험 등의 기회 부여

- 금연희망자가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

-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금연인구 확대에 기여

○ 사업실시 기간 :  연 중

○ 사업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근로자

- 지역주민

- 지역축제 참가자

- 군부대원 및 전투경찰 소속 부대원 등

○ 사업목표

구 분	횟 수	인 원	비 고
직장인·지역주민	240회	24,000명
군인·전투경찰	80회	40,000명

○ 사업추진방향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기관·단체·기업체 임직원, 근로자

- 전국의 군부대원 및 전투경찰 소속 부대 대상 교육 추진, 관련기관 협조요청

- 지역주민 대상 금연교육 : 해당 보건소 등과 협조 하에 실시

- 지역축제 참가자

○ 주요 교육내용

- 흡연의 폐해와 금연방법에 대한 강의, 비디오 상영

- 흡연의 폐해 관련 실험

- 금단증상 극복법 및 금연보조제 사용법

○ 교육방법

- 교육실시 전 안내문 배포

·교육 대상기관 및 보건소 등을 통해 교육대상자에 배포

·금연에 대한 관심 환기 및 금연교육 안내

·교육 3일 전부터 금연체험 유도(금연 성공·실패 체험)

- 전문가 강의를 통해 담배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 지식 전달

- 금연관련 비디오 관람을 통해 인식된 지식에 대한 재확인

- 피교육자 중 금연실천 희망자를 선정하여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취) 지원 및 금연침 시술(참가자 중 10%∼20% 범위) 교육 후 자발적 금연지원 : 금연실천 교재(금연의 길라잡이) 배포

- 교육 종료 직후 설문조사 : 교육 후의 금연결심 여부 등

○ 1회 강의 시간 : 2시간

- 사진 금연(비강제적 금연기의 성공·실패) 체험 발표 : 10분

- 흡연의 폐행 강연 및 실험 : 30분

- □흡연의 폐해와 금연방법□ 비디오 편람 : 40분

- 효과적 금연방법 및 금단증 극복법, 금연보조제 사용법 강연 : 20분

- 금연실천희망자 선정 및 금연보조제 지급, 설문조사서 작성 : 20분

마. 청소년(푸름이) 건강캠프

○ 개 요

-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건강지식을 교육하여 생활습관개선 및 건강생활실천 유도로 청소년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

- 청소년 흡연의 심각한 폐해를 인식시킴으로서 흡연인구의 확산 조기예방 및 장기적 측면에서 흡연율 감소.

- 금연교육의 다양한 방법론적 시도로 청소년 금연운동의 중요성을 범국민적 관심사로 확대 전환점 마련.

○ 사업기간 : 2003년 7월

○ 대 상

- 학생 건강캠프 : 전국 중학생

- 학생 건강지도관계자 연수 : 일선 학교교사 및 교육청 관계자 등

○ 참가대상 및 캠프기간

- 1·2차 건강캠프 : 전국의 중학생 / 2박 3일

- 학생 건강지도관계자 연수회 : 일선교사 / 2박 3일

○ 참가인원 : (1 Camp 당 300명 기준)

- 1·2 건강캠프 : 250명×2회 = 500명

- 학생 건강지도관계자 연수회 : 50명×2회 = 100명

○ 교육내용

- 각종 금연 관련 영상물 활용 및 기자재 이용 담배의 해악 알림 교육

- 금연, 건강 관련 책자, 유인물 제작 및 건강소식 배

- 참가자들의 인화단결, 주체성, 인내력 강화 등 사회성 함양 및 안전사고예방, 응급처치법 교육.

- 건강증진을 위한 청소년 체조 등 교육

- 절주·마약·정신보건 등 다양한 건강지식 및 상식 함양

- 정보화 사회 및 미래지향적 사고 증진을 위한 시청각 교육.

-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한 단위 Group별 주제토론 실시

- 참가자들의 의지력 향상을 위한 단위 극기훈련 실시-건강체험 프로그램 강화

- 참가자의 흥미 유발을 위한 Recreation 실시

- 외국인 자원봉사자 참여추진으로 국제교류에 대한 현실적 체험 및 세계의 청소년 건강증진 사례 간접경험.

바. TV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금연홍보

○ 개  요

세계적 수준인 성인흡연율(2000년 66%)을 2010년까지 30% 낮추기 위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고, 여성 성인흡연율과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TV등 시청각 매체를 활용하여 직·간접적으로 폭넓고 효과적으로 국민계층에 접근 하고자 하는 것임.

○ 사업내용

- TV공익광고 제작: 연 3편

- 방송매체 및 방영기간  :  KBS, MBC, SBS, YTN  연중

- 다큐멘터리 제작 : 연 1편

- TAPE 복사배포 : 공익광고 및 다큐멘터리 제작 테잎 제작 배포

사. 금연 캠페인 활동

○ 길거리 금연캠페인

- 사업방법

·시·청각 매체상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유명인사를 범국민금연운동추진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도시 번화가에서 팜플렛이나 리플렛을 배포함으로써 시각적인 효과를 얻고자 함

·월드컵 행사기간중에 금연월드컵 행사를 병행 실시

(월드컵 축구장 있는 지역, 주요 시군구)

○ 유치원·고등학생용 금연교육비디오 복사 배포

- 사업방법 : 흡연예방교육은 조기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유치원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기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흡연예방비디오를 복사하여 유치원에 배포

- 사업대상 : 유치원

- 홍보물 제작 : 비디오 복사 10,000개

○ 제 16회 세계금연의 날 행사

- 사업목적 : 2003. 5. 31 제 15회 세계금연의 날에 금연운동관련단체와 합동으로 행사를 실시하여 세계의 금연운동 흐름 등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

- 참여단체 : 범국민금연운동본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결핵협회, 대한보건협회, 대한암협회,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 행사내용 : 금연헌장낭독, 금연운동 유공자 표창, 흡연 탤런트발표(한국소비자연맹), 기념세미나(흡연의 해악, 담배연기 노출의 피해 등) 홍보물 제작(포스터 1종 10,000부) 등

○ 금연 포스터 등 홍보물 제작

- 사업목적 : 흡연의 폐해 등 금연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게시

- 사업대상 : 정부부처, 정부관련기관, 보건소, 군·경기관 등

- 홍보물 제작종류 : 포스터, 테이프, 팜프렛, 리플렛 등 제작

아. 금연홍보물 제작·보급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등을 알리는 금연·흡연스티커, 금연건물 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하여 금연건물을 확대시키며 브로셔를 제작·배포하여 기업체, 보건소, 학교 등의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지원함

○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등을 알리는 금연·흡연스티커, 금연건물스티커 등을 제작·배포함

○ 금연캠페인 및 홍보를 위한 브로셔등을 제작 배포함

자. 담배없는세상 발행

○ 개 요

- 월간 담배없는 세상은 1988년 3월부터 발행되어 14년간 지속되어온 국내유일의 금연 전문지임.

- 금연에 관한 국내외 뉴스, 금연 방법등의 지속적인 홍보와 자료의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월간 □담배없는 세상□을 발간하여 전국 보건 관련 기관 및 학교, 기업체, 군인 일반인에게 배포함. 각종 국내외 최신 금연 정보를 제공하여 금연분위기의 조성과 확산을 위한 기본교육과 홍보매체로 활용코자 함

○ 월간 ″담배없는 세상″ 발간

- 내  용

·금연에 대한 최신 국내외 뉴스

·조사,연구 결과보고

·교육 및 캠페인 프로그램

·금연활동 소식

·금연수기,체험,탐방

·기타 담배와 건강에 관한 내용

- 제작사양

·수량 : 180,000부(월 15,000부)

·규격 : 4 X 6배판

·면수 : 총 20쪽

·지질 : 스노우화이트지 120g/m

- 배포처

·병의원, 보건소등 보건관련기관, 학교 등 교육관련기관, 정부기관, 기업체, 군대, 은행, 회원, 기타 일반인

차.금연지도자 교육

○ 개 요

보건소 및 기업체의 보건교육 또는 금연교육 담당자들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및 기법 연수가 필요함. 이에 요구되는 담배와 건강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케 하여 각 기관의 대상자들에게 금연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금연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여 보건소의 연간 금연활동 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조코자 함

○ 교육방법 : 집단프로그램, 집단토론, 시청각교육

- 교육내용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금연의 이득 및 금연 방법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기타 금연교육 수행에 필요한 내용

- 운영방법 : 교육 후 수강자가 각 지역이나 기업체에게서 금연운동을 전개토록 함.

카. 흡연실태조사

○ 개 요

18세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각각 흡연실태 및 흡연 환경등을 알아보고 종합적인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흡연율의 추이를 알아보고 민의 보건 대책 및 체계적인 금연운동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청소년 흡연율

- 조사 대상 및 표본 크기 : 전국 중·고등학생 남·녀 5,000명

- 조사 의뢰 기관 : 연세대 보건대학원

- 조사 방법 : 설문조사

- 조사 내용

·흡연율 및 흡연율 파악

·흡연동기

·금연의지

·흡연의 해독에 대한 지식

- 조사 일정

·조사기간 : 6월

·결과보고 : 9월

○ 성인흡연율

- 조사대상 및 표본크기 :  전국의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

- 조사 의뢰 기관 :   한국갤럽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질문지로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 면접조사

- 조사 내용

·흡연 실태

·금연 실태

·흡연 및 금연관련 의식

- 조사 일정

·조사기간 : 8-9월

·결과보고 : 10월

타. 담배 및 주류광고 모니터링

○ 개 요

매스미디어의 담배 및 주류광고의 내용을 검토한 후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의 위반 사항을 모니터 해 시정조치하고, 바람직한 광고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건전한 금연 절주 풍토를 조성한다.

○ 사업대상

- 공중파 TV 3사(KBS, MBC, SBS), 일간지 10종, 주간지 10종, 월간지 5종에 게재되는 모든 담배 및 주류광고

○ 사업량

- 연중 계속하여 모니터링 실시

○ 사업추진방법

- 매월 모니터링 한 결과를 모니터위원회의를 통해 각 위반업체 등에 시정조치 함.

-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림(고발조치, 최악의 광고 선정 등)

- 광고모니터링 사업에 관한 공청회와 광고규제 관련 전문가들에 의한 사업내용의 평가와 분석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보완함.

파.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

○ 개 요

전국의 130개 중학교 재학생 약 150,000여명을 대상으로 흡연단계 이전의 조기흡연 예방교육 및 청소년 금연시범학교를 운영하여 흡연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또한 각종 질병과 비행의 근원이 되는 청소년흡연을 사전에 예방하여, 흡연으로  인한 악영향과 금연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서 평생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데 있음

○ 학교순회 흡연예방교육(사업주체 : 대한결핵협회)

- 사업대상 중학교를 직접 순회하며 실시하는 일선 학교 현장 교육

- 대한결핵협회 본부 및 각 시.도지부의 공통된 교안과 프로그램으로 진행

(1) 사전 설문조사 : 교육 전 중학생들의 흡연 유무 및 흡연에 대한 사고 조사

(2) 대조군 별 교육

·실험군(A) : (가) 본.지부 동일하고 표준화된 교안으로 흡연예방 강의, 실험 및 동영상물(CD, 비디오) 방영

·실험군(B) : (가) 본.지부 동일하고 표준화된 교안으로 흡연예방강의, 실험 및 동영상물 방영

(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의 단계별 과제해결 프로그램을 통한 반복교육 실시(www.xsmoke.co.kr)

(3) 사후 설문조사 : 교육 종료 후 사후 설문조사 실시

(4) 최종 분석 평가 : (가) 설문조사 및 대조군별 교육을 통한 비교 평가

(나) 자율적 단계별 과제해결형 인터넷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5) 인터넷 금연카드 및 포스터 현상공모 : 4/4분기(10∼11월) 실시 예정

(6) 금연클리닉 개설 시범운영

·부설 복십자의원(9개 시.도지부) 조직을 활용

·복십자의원장 문진, 상담, 검사, 교육 등

·내원환자 및 흡연학생 등에 대한 금연교육 및 금연실천 유도

하. 시·도 및 보건소 금연사업

○ 개 요

- 청소년기의 흡연은 성인의 흡연보다 인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계속 증가할 뿐 아니라, 연령도 점차 낮아지는 추계로 금연에 관한 다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여 스스로 흡연예방과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청소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함.

- 사업대상 : 16개 시·도 및 전국의 보건소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금연관련) 중복되는 보건소 제외

○ 사업내용

- 시·도  금연건물 엠블럼제작, 법규운영실태점검, 금연캠페인 등

- 보건소 : 청소년 금연교실 운영, 금연홍보물 제작배포, 금연캠페인 및 전시회, 청소년  금연캠프, 금연글짓기 대회 등

하-1. 시·도교육청 흡연예방교육사업

○ 개 요

- 학생 및 교직원의 흡연률 감소와 사회적인 금연분위기 확산 및 건강증진 도모

-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발달 저해요인 제거하고, 학교 및 청사에 담배 연기를 사라지게 하여 건강한 학교 육성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사업내용

금연테마캠프 운영, 학교금연교실 지원, 교사용 지도자료 개발, 금연실천 우수기관, 교직원 표창, 각종 공모전 개최, 학교 금연운동홍보 등

○ 사업대상 및 기간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연중

3. 담배관련 주요통계

가. 성인 및 청소년 흡연율

□ 20세이상 성인

(단위 : %)

구 분	1992년	1995년	1999년	2002년
남 자	73.2	73.0	67.8	60.5
여 자	6.1	6.0	4.6	6

※ 통계청, 사회통계조사(`00), 한국갤럽조사(`02)

□ 중·고등학생

(단위 : %)

구 분		1997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남자	중 학 생	3.9	5.6	7.4	6.0	3.5
	고등학생	35.3	32.6	27.6	24.8	23.6
여자	중 학 생	3.9	3.1	3.2	2.0	0.9
	고등학생	8.1	7.5	10.7	7.5	7.3

※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나. 국산 및 외국산 담배가격

가 격	국산담배	외 산 담 배
3,000원	-	던힐인터내셔날
2,300원	-	버지니아슬림, 버지니아슬림라이트
2,200원	-	마일드세븐인터내셔날, 입생로랑필터, 입생로랑슬림라이트, 휘네스, 카르티에, 팔리아멘트
2,000원	CIMA, 에쎄, RAISON,	던힐라이트, 던힐라이트멘솔, 켄트1MG라이트, 쿨, 마일드세븐슈퍼라이트, 마일드세븐, 마일드세븐라이트, 마일드세븐슈퍼라이트, 셀렘라이트박스, 캐빈마일드박스, 캐스터마일드, 벤티지라이트, 말보로, 필립모리스슈퍼라이트
1,800원	리치, 심플, 타임	필립모리스슈퍼라이트, 켄트슈퍼라이트, 살렘라이트, 수르야16, 중남해라이트, 실버포인트, 프레지던트
1,600원	마운트, 겟투, 하나로 시나브로,디스플러스	필립모리스슈퍼라이트, 오마샤리프마일드
1500원	잎스, 한마음, 한라산, 엑스포, 디스	오마샤리프라이트, 필터인터내셔날12, 삼뽀르나에이마일드
1400원	88디럭스, 라일락, 라일락멘솔, 88라이트	-
1,300원	도라지, 장미	-
1,200원	88멘솔, 88골드	-
200원	솔	-

※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은 디스(1,500원)임

다. 국가별 담배가격 비교

○ 우리나라의 담배값은 선진국과 비교하여 절대가격은 20∼30%, 소득수준을 감안한 상대가격은 50∼70% 수준임

구 분	담배가격(2002년, $)	1인당 국민소득 대비 담배가격 비교
영 국	8.28	2.71
캐나다	6.20	2.32
미국-뉴욕	6.20	1.31
미국-메사추세츠	5.11	1.15
핀란드	4.72	1.50
스웨덴	4.55	1.36
프랑스	4.25	1.47
호 주	4.20	1.71
독 일	3.73	1.24
한 국	1.25	1.00

※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서울대 김용익(`03)

○ 1인당 GDP를 고려하여 담배가격을 설정하면 선진국에 비해서 훨씬 많은 담배 소비를 부추기게 됨

○ 미국 뉴욕시 `03년 7.5$로 인상

- 담배판매로 인한 이익을 없애기 위해 세금의 대폭 인상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뉴욕시장)

라. 담배판매 동향 및 외국산 담배점유율

□ 담배판매동향

(단위: 백만갑, %)

구 분	□97	□98	□99	2000	2001	2002
합 계	5,218 (△0.1)	5,330 (2.1)	4,784 (△10.2)	5,247 (9.7)	4,946 (△5.7)	4,598 (△7.0)
국 산	4,635 (△0.3)	5,067 (9.3)	4,473 (△11.7)	4,754 (6.3)	4,171 (△12.2)	3,624 (△13.1)
외 산	583 (1.7)	263 (△54.9)	311 (18.3)	493 (58.5)	775 (57.2)	974 (25.7)
외산담배 시장점유율	11.2%	4.9%	6.5%	9.4%	15.7%	21.2%

※ 면세담배 및 200원 담배포함, (  )는 전년대비 증감율임.<케이티엔지>

□ 외국산 담배 시장점유율

구 분	□88	□95	□96	□97	□98	□99	□00	□01	□02
점유율	1.5	12.5	11.0	11.2	4.9	6.5	9.4	14.5	21.2

※ 외국담배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및 조세를 동일하게 부과하므로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 증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 담배회사별 시장점유율(2002)

구 분	계	케이티 엔지	수 입 업 체
			소계	필립모리스	제이티 인터네셔날	BAT 아메리카 토바코
비 율	100%	78.8	21.2	5.7	4.2	10.6
대표브랜드		디스		말보로	마일드세븐	던힐

※ 국내담배시장규모(추정) : 7조6천억∼8조

마. 시도별 담배소비세 현황

○ 각 시도의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비중은 5.4%∼13.2%임

(단위:백만원)

시·도	□99년도			□01년도
	지방세 징수총액	담배소비세 징수총액	비율 (%)	지방세 징수총액	담배소비세 징수총액	비율 (%)
계	18,586,101	2,088,244	11.2	26,627,893	2,014,457	7.6
서 울	5,566,124	471,487	8.5	7,934,081	428,684	5.4
부 산	1,383,309	161,608	11.6	1,795,148	147,830	8.2
대 구	869,060	105,542	12.1	1,136,322	101,074	8.9
인 천	888,640	104,284	11.7	1,329,824	97,350	7.3
광 주	435,397	50,469	11.6	583,546	48,302	8.3
대 전	507,337	50,937	10.0	687,863	54,900	8.0
울 산	435,565	44,957	10.3	568,714	45,511	8.0
경 기	3,927,530	374,068	9.5	6,345,823	390,434	6.2
강 원	470,653	85,829	18.2	643,919	85,200	13.2
충 북	452,873	71,159	15.7	603,089	67,589	11.2
충 남	576,734	91,111	15.8	802,258	88,591	11.0
전 북	509,380	88,066	17.3	657,589	80,428	12.2
전 남	521,585	90,273	17.3	702,574	88,362	12.6
경 북	859,060	131,749	15.3	1,151,561	127,397	11.1
경 남	971,730	138,286	14.2	1,362,762	137,159	10.1
제 주	211,125	28,419	13.5	322,820	25,646	7.9

바.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

○ 담배 갑당 세금부과 내역

(1,500원 디스 기준, 원)

구 분	개 정 (2002.1.1)	관 련 규 정	비 고
계	1,065		담배값의 70%, (2,000원 담배 기준시 56%)
담배소비세	510	지방세법 제229조제1항제1호가목	정 액 제
지방교육세	255	지방세법 제260조의3 제6호	담배소비세의 50%
부가가치세	136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10%
환경폐기물 부 담 금	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 별표2 (10호)
국민건강증진 부 담 금	150	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엽연초생산 안정화기금	10	담배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 200원이하 담배와 군납용 담배를 제외한 모든 담배에 동일한 조세 및 부담금 부과

□ 담배소비자 연간조세액(2002년)

담배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폐기물 부담금	건강증진 기금	연초안정화 기금	세금 등 총액
2조2,154억	1조1,077억	5,764억	174억원	5,993억	434억원	4조5,596억

사. 담배가격 인상추이와 물가상승율과 비교

○ 담배가격 인상추이

(단위 : 원)

`94.1	`96.1	`96.7	`97.5	`99.1	`01.1	`02.2
120	4	184	2	10%	121	158
담배소비세 100, 공익부담금신설 20	폐기물 부담금신설	교육세 신설	건강증진 기금신설	부가가치세 신설	담배소비세 50, 교육세 71	건강증진 부담금 148, 엽연초기금신설10

○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물가상승율보다 담배가격 인상율이 높아야 효과적임

- 지난 25년 동안 담배가격의 인상은 소비자물가의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단위 : 연평균, %)

구 분	담배 가격 상승율	소비자 물가 상승율
1976 - 1980	7.59	17.22
1981 - 1985	7.59	7.11
1986 - 1990	1.65	5.42
1991 - 1995	4.92	6.21
1996 - 2001	6.45	3.29
1976 - 2001	6.12	7.74

자료 : 통계청

Ⅳ 금연 제도 관련법 등

1.금연관련법(령) 조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제9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2조, 제14조, 제15조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2. 금연관련 규제 및 벌칙규정

가. 금연 교육·홍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함(법 제8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금연 및 절주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음(법 제8조제2항)

나. 담배의 경고문구 표기 의무화

○ 담배의 제조자 등은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판매촉진 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흡연이 폐암 등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함(법 제8조제3항)

- 흡연경고문구 표기대상 광고(시행령 제12조)

·담배갑 포장지 앞·뒷면

·소매인 영업소내 스티커 및 포스터에 의한 광고

·품종군별 연간 60회이내의 잡지 광고

(다만, 판매부수 1만부이하로 외국문자로만 쓰여진 외국정기간행물 제외)

○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법 제8조제6항)

-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 등(시행규칙 제4조)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시행규칙〔별표 1〕참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경고문구를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6월전에 그 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거나 관보에 고시하여야 함(시행규칙 제4조제2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담배 및 주류는 공고 또는 고시를 한 날부터 1년까지는 종전의 경고문구를 표기하여 판매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4조제3항)

1. 공고 또는 고시이전에 발주·제조 또는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2. 공고 또는 고시이후 6월이내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제조담배 및 주류

다. 담배광고 금지 및 제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조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담배에 관한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음(법 제9조제1항)

- 허용 대상 광고 및 방법 등(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5조 참고)

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제한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제한(법 제9조제2항)

- 자동판매기 설치허용장소(시행령 제15조제1항)

·19세미만의 출입금지장소, 지정소매인 점포 및 영업장 내부, 흡연구역 지정장소(다만,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자가 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장소에 한함)

- 상기 규정에도 불구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함(시행령 제15조제2항)

마.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흡연구역 지정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은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시설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 지정하여야 함(법 제9조제4항 전단)

-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시설(금연시설)(법 제9조제4항 후단, 동법시행규칙제7조)

·초·중등학교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교사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육시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지정 시설)(시행규칙 제6조)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300석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관광숙박업소, 학교의 교사,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버스정류장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목욕장, 전자오락실, 150평방미터이상의 음식점, 만화방, 1,000평방미터이상의 정부청사, 보육시설

○ 시설의 소유자 등이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준수(법 제9조제4항 후단)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법 제9조제6항)

- 시설의 소유자 등은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지정함(시행규칙 제7조제1항, 제2항)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시설기준 : 시행규칙〔별표 3〕참고

바. 벌칙규정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1조)

- 담배갑 포장지 경고문구 미표기(법 제8조제3항)

- 광고금지·제한규정 위반(법 제9조제1항)

○ 1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32조)

-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불이행(법 제7조제1항)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제1항)

-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위반(법 제9조제2항)

- 시설 전체의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구분 미지정(법 제9조제4항 전단규정)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34조제2항)

-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미준수(법 제9조제4항 후단규정)

-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타 법에 명시된 벌칙규정>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경범죄처벌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지하철역 구내, 버스·기차·전동차·항공기·선박 등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석유·가스·화학류 등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또는 승강기 에서의 흡연(3만원이하 범칙금)

- 역 대합실, 버스터미널, 실내체육관, 기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2만원이하 범칙금)

○ 19세미만자에게 담배판매행위

-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청소년보호법 제51조제8호)

- 과징금(100만원) 부과(청소년보호법 제49조제1항)

〔별표 1〕

흡연경고문구의 표기기준(제4조제1항관련)

1. 표기방법

가.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선안에 한글로 □경고: □라고 표시하고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담배갑 앞·뒷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 광고물에 표기하는 경고문구는 담배갑 앞면에 표기하는 경고문구와 같은 경고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2. 사각형의 크기

가. 제조담배의 담배갑포장지의 경우에는 포장지의 앞·뒷면 각각의 넓이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나.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다음의 크기로 하여야 한다.

(단위 : 밀리미터)

광 고 면 적	표 준 규 격	사각형의 크기
B□초과	257×364초과	86×21.5이상
B□	257×364	86×21.5
A□	297×210	70×17.5
B 5	257×182	60×15
A 5	210×148	50×12.5
A 5 미만	210×148미만	50×12.5미만

다. 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나목에서 정한 광고면적에 대한 사각형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비자가 명확히 잘 볼 수 있는 크기로 하여야 한다.

3. 색  상

사각형 및 경고문구의 색상은 담배갑포장지 등의 도안의 색상과 보색관계에 있는 색상으로서 선명하여야 한다.

4. 글자체

고딕체

5. 표기위치

가. 제조담배의 담배갑포장지의 경우에는 그 앞·뒷면 하단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잡지·스티커 또는 포스터의 경우에는 각 광고면 하단 중앙의 잘 보이는 곳에 표기하여야 한다.

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1999-25호, □99.9.10 개정]

<흡연경고문구>

(담배갑 앞면)

○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담배갑 뒷면)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과음경고문구>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청소년의 정신과 몸을 해칩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특히 임신중의 음주는 기형아 출생률을 높입니다.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부        칙

이 고시는 1999년 9월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당시 제작된 술·담배의 용기 또는 상표에 관하여는 2000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시 및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제7조제4항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가. 금연시설

(1) 시설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역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금  연  시  설

(예시)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예시)

①스티커의 바탕은 회색으로 하고, 그 테·사선안의 색은 푸른색으로 하고, 건물모양은 연푸른색 또는 하얀색으로 한다.

②글씨의 색상은 검은 색으로 하며 글씨가 있는 공간의 바탕색은 회색으로 한다.

(2)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표시판

금  연  구  역

(예시)

(나) 스티커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그 테·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그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시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당해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다.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당해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   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시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다음과 같다.

흡  연  구  역

(예시)

(2) 표시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그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시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시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제6조제12호 내지 제14호의 게임제공업소·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 휴게음식점영업소·일반음식점영업소 및 만화대여업소 등의 영업장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완전히 분리하는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금연구역 확대 주요 내용

병원·어린이집·학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에서도 금연

□□□□□□□□□□□□□□□□□□□□□□□□□□□□□□□□□□□□□□□□□□□□□□□□□□□□□□□□□□□□□□□□□□□□□□□□□□□□□□□□□□□□□□□□

금연종합대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금연시설 신설, 금연구역 확대

	<주 요 내 용>
건강수명 75세의「전국민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를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인「금연시설」(85,067개소)로 지정하고, 오락실·PC방·만화방·야구장·축구장·대형식당·열차통로·지상 전철승강장 등(247,083개소)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03.4. 1 개정 하였음. □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청소년·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병원, 어린이집, 학교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는『금연시설』로 지정 □ 열차통로, 전철 지상플랫폼, 실외체육시설(축구장 등) 및 공중이용시설의 사무실, 회의실, 승강기, 화장실, 복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 전자오락실, PC방, 만화방과 150□(45평)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식당, 다방, 패스트푸드점 등)의 영업장 면적중 1/2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 공중이용시설에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하고, 환기시설과 흡연자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함. - 사무실·화장실·복도·계단에는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없음.

□ 보건복지부, 금연대책 관련 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민들의 건강과 장수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고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등 각종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2003년 4월 1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을 개정

※ □02. 1. 19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관련 후속조치(하위법령 개정)

○ 금연구역의 확대는 남성흡연율이 세계 1위(68%)인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임.

※ 최근 WHO는 간접흡연 폐해방지 및 광고규제 등에 관한『담배규제기본협약』을  마련, □03년 5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확정할 예정

(1)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주 확대

종 전	신규 추가
□연면적 3천□(909평)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606평)이상 복합건축물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1천□(303평)이상 학원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관광숙박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등·대학교 □농구장, 배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체육시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 유상 교통수단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19,245개), 만화대여업소(만화방 9,850개),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 23,539개) □영업장 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 제과점 등) 영업소(192,670개) □야구장, 축구장 등 1천명 이상 규모의 실외체육시설(75개소)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3,467개)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22,147개) □공항·여객부두·철도역·터미널등 교통관련시설의 승강장(994개) □연면적 1천□(303평)이상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710개)

(2)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금연시설』신설

○ 간접흡연의 폐해가 심각한 어린이, 청소년,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다음의 시설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유치원 및 초·중·고교(18,470개)의 校舍

- 병원 등 의료기관(40,983개) 및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3,467개)

-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어린이집 22,147개)

※ 옥상, 옥외계단, 운동장 등 실외 흡연 가능

○ 금연시설 소유자등은 금연시설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함.

(3)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구역의 확대

【 종 전 】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상점가중 상품 판매 매장

□ 의료기관중 환자의 진료나 요양을 위한 시설(진료대기실 포함)

□ 사회복지시설중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시설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국내선 항공기, 철도의 차량내부, 도시철도의 지하역사 및 차량,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 승합차

□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승강기

※ 기타 공중이용시설은 소유자등이 금연·흡연구역 여부를 지정

【 개 정 】금연구역 지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연면적 3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및 2천□ 이상 복합건축물의 사무실· 회의장·강당·로비

□ 객석수 300석 이상 공연장의 객석·관람객대기실·사무실

□ 연면적 1천□ 이상 학원의 강의실·학생대기실·휴게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지하상점가중 상품 판매 매장

□ 관광숙박업소의 현관·로비

□ 대학교의 강의실·휴게실·강당·구내식당·회의장

□ 1천명 이상 규모의 실내 및 실외체육시설의 관람석·통로

□ 사회복지시설의 거실·작업실·휴게실·식당·사무실

□ 교통관련시설 및 교통수단중 승객대기실, 국내선항공기, 선실, 철도의 차량내부 및 통로, 전철의 승강장·차량·지하역사, 지하보도, 16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장의 탈의실 및 목욕탕 내부

□ 게임제공업소(전자오락실), 만화대여업소(만화방), 멀티미디어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소(PC방)의 영업장 내부중 1/2 이상 구역

□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다방, 패스트푸드점 등) 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중 1/2 이상 구역

□ 연면적 1천□ 이상의 정부청사관리규정에 의한 정부청사의 사무실·민원인대기실

□ 국민건강증진법령상 공중이용시설의 승강기, 복도, 화장실

○ 시설 소유자등은 금연·흡연구역 표지를 설치·부착하여야 함.

< 금 연 구 역 >                  < 흡 연 구 역 >

흡  연  구  역

(4) 흡연구역의 시설기준 정비

○ 흡연구역은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하고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은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음식점, 다방 등에 흡연구역 설치시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 설치

○ 환풍기 등 환기시설 및 흡연자 편의시설 설치

□ 관련 벌칙(현행 규정 적용)

○ 시설의 소유자등이 금연시설의 표시 및 금연·흡연구역지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흡연구역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 제2항제1호)에 의하여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또한, 확대된 금연구역(금연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경범죄처벌법(제1조제54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 관련 별표)에 의하여 2∼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금연구역(금연장소)의 유형	범칙금액
지하철 역구내, 대중교통수단,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판매시설, 승강기	3만원
역대합실, 터미널, 체육관 등 기타 금연구역	2만원